[보이지않는위협:국가재정] 세출의 우선순위는?

By | 2010-03-02T12:55:24+00:00 2010.03.02.|

오늘(3월2일) 한겨레 신문에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군요("지방재정 악화 복지산업 직격탄"). 이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공공의 재산인 국가재정은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기사에 따르면 세수감소로 인하여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수부족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빚내기, 즉 지방채 발행뿐이라고 하더군요.아마도 수 년이 지나면 정부의 재정 문제는 크나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것이 니탓이라고 싸우겠죠. 기사에 따르면 가장 큰 요인이 ’부자감세’라고 나와 있더군요.하지만, 이번 글에서 중요한 것은 원인보다 결과입니다.지방재정 악화로 인하여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계층은 저소득층, 기본적 사회안전망에 따른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장애우, 독거노인, 저소득층의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크게 보면 정부의 기본적 복지정책 대상들이죠.이걸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세금이란 시민들의 소득에 근거해 정부가 거두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로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도구일텐데, 현재 한국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수지출의 우선순위가 어떻길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지출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일지…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 비근한 예로 ’4대강 사업’을 보면서 추론해 봅니다. 현재 사회적 안전망이나 소득불평등 해소와 전혀 관련 없고, 서비스산업/컨텐츠산업/미래지향적 산업과 별무 상관 없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정책에 지방정부들도 우선순위를 두고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고 보니, 지방정부들의 호화 청사, 기념사업, 자전거도로 건설 등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여기서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장과 시민들이 보는 세출의 우선순위가 매우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우선순위를 대신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할 시의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보이는 빌딩, 도로, 폭도, 산책로 등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실상 우리 스스로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프라에는 관심도가 낮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개인 누구든 파산할 수 있듯이, 어떤 시민이든 어느 순간에는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불임부부, 개인채무로 파산한 자, 미취학 아동을 둔 미혼모 혹은 이혼모, 관내 장애우 혹은 장애아를 둔 부모 등등.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언제든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가능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결국, 지방정부의 세출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없다면 지방정부의 우선 순위 낮은 세출은 지속되고 시민의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투자재원은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이제 시민들도 공자 정책이란 없음을 명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피땀흘려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시자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객해 봅니다.

1 개 댓글

  1. bkkim21 2010년 3월 4일 at 1:42 오전 - Reply

    지방재정문제에 대해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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