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위협:국가재정] 공기업 채무

By | 2010-02-17T12:56:01+00:00 2010.02.17.|

오늘자 서울경제 인터넷판에아래와 같은 자료가 실려 있더군요.[출처: 서울경제신문 인터넷판]정부 채무와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하면 ’09년 3분기 기준으로 610조원, GDP 대비 거의 60%에 육박하는 규모. 과연 이것이 안전한 재정구조일까 싶습니다.지난 번 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취약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 부채 역시 한국 사회의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일 공기업이 파산한다면 그 책임은 한국사회의 시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세금으로 공기업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경영실적이 좋은 인천공항공사를 해외에 매각한다고 시끄럽습니다. 국부유출이죠. 그런데, 만일 공기업이 파산해서 회생절차를 위해 매각을 추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지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의 금융부분은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파산 후 매각 시에는 의존도가 아니라 해외자본에 의해 사유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여러 항만/도로 관련 공기업 등등. 국가의 에너지/교통/수자원 등이 사적 기업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아마도 중남미 국가들이 실증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니, 쉽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한국의 정부는 지금까지 공기업 통제를 통해 어느 정도 사회 기초 인프라 요금을 조절해 왔습니다만, 더 이상 그런 정책적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사적 기업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막을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익성 개선 등은 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에 대한 접근은 단순 기업 리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충격을 고려한 총체적 접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기업 재정 건정성에 대하여 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와 민간단체인 NGO의 감시가 필요합니다.언제부터인가 국가 전체가 기업적 마인드로 돌변해서 효율과 수익을 외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가 정책은 승자를 위한 강공이 아니라 패자를 위한 배려가 우선시되어야 할텐데 변종 신자유주의 정책이 난무하고 있네요.그리고, 한국사회는 공기업 파산에 얼마나 대비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까요?내일, 수자원공사가 파산한다면 우리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2 개 댓글

  1. portoce 2010년 2월 23일 at 10:33 오후 - Reply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종미주의적인 제도 도입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영제국에서 독립한 후에 의회가 중앙집권주의와 연방주의, 왕당주의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하며 지금까지 온 나라입니다.
    기회의 땅이라는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을 시차를 두고 들여온다는 겁니다.
    공기업 사기업화의 종착은 물론 해외자본에게서의 잠식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기업 사기업화 작업은 일종의 파이 나누기에 가깝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오만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bkkim21 2010년 2월 24일 at 9:56 오전 - Reply

    그렇죠…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인 국가 재정적자 수치를 줄여보기 위해 상당부분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으로 부담시키고 있어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의 절반 가량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시키고, 세종시 사업과 관련해서 주택 토지공사가 분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사들이 자기 자본금 규모를 넘는 금액을 공사채 발행등을 통해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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