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얼마나 될까?최근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를 보면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과연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재정지출의 규모와 특징을 조사하였다. 먼저 밝혀두는 것은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란 무엇이냐 하는 정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용어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각종 정책사업이 임의적 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명명되고 정당성의 외피를 뒤집어쓰는 행태가 관행화된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지출과 조세를 같이 묶어서 보아야만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최광의로 정 의할 때 사실상 모든 종류의 재정지출이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때의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해당 사업의 주요한 정책적 목표가 일자리와 관련된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활동의 정당성이나 효율 성 등 정책적 평가를 논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과 유사한 용어로 ‘노동 분야 예산 ’이라는 표현이 있다. 국가재정법은 분야별로 단기 및 중기 재정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다. 노동 분야 예산은 노동부가 관리하는 재정이라 보아도 사실상 무방하다. 2009년 예산으로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그 규모를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특징과 문제점은 다 음과 같다.첫째,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 때문에 정부의 발표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2009년에 정부는 각종 SOC 사업과 R&D 투자 사업을 일자리 관련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 한 많은 사업들이 정책적 목표가 일자리 관련성이 낮거나 불분명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둘째, OECD가 집계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를 경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미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OECD는 매년 각 회원국가의 ‘노동시장 재정지출(Labour Market Policy) 규모’를 발표하는데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GDP 대비 0.35%로 OECD 평균 1.86%의 1/5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실업급여 사업 등을 제외한 적극적 정책의 규모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셋째, 일자리 지원사업의 고용효과가 과다하게 발표되고 있다. 2009년 추경 기준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19개 부ㆍ청이 관여하고 있으며 총 약 6조원, 462만 명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462만 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고용효과의 지속성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상자 수를 합산한 다음 이를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단건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람과 수개월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동일하게 일자리 하나로 집계한다. 각 사업별 일자리 효과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는 연(年) 또는 월(月) 단위 인원으로 기준을 통일시켜야만 할 것이다.만약 연인원 기준으로 통일시킬 경우 총 규모는 수 배 이상 줄어들 것이다.넷째, 노동부 예산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의 핵심 부서이자 노동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노동부 예산은 2009년 추경 기준으로 14조 6,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예산의 90.8%가 사회보험 등의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회계는 9.2%에 불과하다. 기금을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사 용하고 있어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기금수지에 제약받게 됨에 따라 사 회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신규 사업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제약되는 것이다.우리나라 일자리 재정지출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은 대단히 열악한 수준이다. 2009년에 일 자리 재정지출을 확대했다고는 하나 이것이 일자리 관련성이 모호한 곳에 투입되는 경향이 있고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었다. 안정적인 고용안전망 구축과 고용사정의 전반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일자리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확대되는 재정지출은 일자리 관련성이 모호한 사업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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