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당선 2주년 뭐가 변했나…

By | 2009-12-19T14:42:21+00:00 2009.12.19.|

1 개 댓글

  1. portoce 2009년 12월 28일 at 11:57 오후 - Reply

    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모두 민주주의의 후퇴를 이야기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시장자본주의 경제체에서는 이것이 불황극복이나 종교란 이름으로 비난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책은 정책일 뿐이고, 이것이 언제라도 사장될 수 있고 폐기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은 제왕이고, 자신이 내뱉은 말은 지키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정책일 뿐인데, 어째서 이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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