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이 아닌 ‘국민주권 확대 개헌’하자

By | 2018-07-02T18:41:52+00:00 2009.07.17.|

4 개 댓글

  1. bj971008 2009년 7월 20일 at 10:58 오후 - Reply

    국민들의 개헌 운동 자체가 국민주권 운동의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 방면에서 개헌 논의가 공론화 되는 것이 급선무 같습니다. 누가 제대로 된 카페나 사이트를 개설해서 헌법의 여러 조항들을 올려 놓고 누구라도 가서 자기 의견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위키피디아식 논의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2. psk810 2009년 7월 23일 at 7:10 오후 - Reply

    개헌의 공론화라…그런데 국민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그게 걱정입니다. 사회이슈를 보수언론이 주도해가는 상황이라서 말입니다. 위키디피아는 좋은 방안인거 같군요. 보수언론이 아닌 다른 매체가 주도권 장악에 보탬이 될 수도…해외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요.

  3. boskovsky 2009년 7월 26일 at 8:10 오후 - Reply

    개헌논의가 촉발할 때 진보진영 일각에선 역량을 문제로 개헌문제를 회피해 온 일부 경향들도 있었는데 역량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지요… – 헌법은 다분히 역학관계를 포함합니다. 다만 선거규칙을 포함한 정치/사회적 참여권에 관한 것 들 또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위탁한 것과 같은 지금은 맨 마지막의 역설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자면 국민발안제를 제출하기 위한 국민발안제의 사용과 같은 모순요! 이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작금의 선거법, 투표법이나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것도 이런 방증이고요… 선거(투표)악법도 일본에서 보통선거권을 마련하면서 도입한 겸제(재갈)의 장치인데 이건 한국에서는 1956년 조봉암의 약진 이후 그리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즉 9차 개헌 이후) 신설한 것이죠… 이 부분은 한국의 유신헌법 투표(1972)나 불란서/프랑스의 나폴레옹 1 & 3세 시대, 나치시대 독일 – 오지리/오스트리아 합병투표(1938)와 같은 곳에서 사용한 계엄령과 같이 가시적인것은 아니었지만 상징적 혹은 연성 계엄장치라는 생각입니다. 개헌안에 대한 찬반 권리만 있는 것도 이것이죠… 실은 이 점에서 따지자면 615의 경우에도 통일헌법 논의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지는 않은 것에서는 본질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4. psk810 2009년 7월 26일 at 9:51 오후 - Reply

    이번에 미디어법 통과된는거 보고 느낀는 것은 저들의 최종 목표가 결국 헌법 개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한 판 싸움이랄까…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지금 현재의 전력관계 분석은 어떤가…우리에게 어떤 전략이 있는가…남겨진 시간은 얼마일까…등등 고민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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