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투기 세력에 불안정한 환율…규칙 바꿔봐

By | 2018-07-02T18:44:17+00:00 2009.05.21.|

9 개 댓글

  1. mrj18 2009년 5월 21일 at 4:29 오후 - Reply

    환율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환율 관리에도 여전히 비용은 존재합니다. 근본적으로 단기 환차익을 노리는 자본이 외환시장에 진입가능한 상황에서 변동환율제냐 고정환율제냐, 관리변동환율제냐는 사실상 무의미하지 않나요? 변동환율제로 바꿀때 경상수지 적자누적 문제나 외환보유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것처럼 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거 같네요.

  2. polzzac 2009년 5월 22일 at 5:15 오후 - Reply

    단순히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투기자본의 농간을 100% 제어할 수는 없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원인이 되는 투기자본의 진입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변동환율제에서 벗어난다면 환율 변동성은 분명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현재 우리 환율의 문제가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경제 전체에 불안정성을 전파시킨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문제인 듯 합니다.

  3. roka666 2009년 5월 26일 at 9:01 오전 - Reply

    선진국 경제도 아닌 상태인 한국이 외환위기를 빌미로 하여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시장의 자유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정도를 넘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은 거 같군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선진국들의 개도국 및 후진국에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두가 길었군요… 소규모 개방형 경제 형태를 지닌 한국은-수출과 수입 70~76/내수 30~24- 환율에 의해서 심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보다 환율 체제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변동환율체제는 선진국 같이 경제가 안정적인 나라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이며 한국은 바스켓제를 통해서 환율의 급변동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아주 시급하면서도 당위입니다.

  4. mrj18 2009년 5월 28일 at 5:34 오후 - Reply

    저도 우리나라가 해외의 경제 충격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변동환율제를 한다고 해서 그 충격이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바스켓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외화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다시 원화가치의 하락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스켓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규모나 우리 정부의 외환 보유 수준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해외 변동성의 영향을 줄이는 것은 환율 제도의 변경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의 영향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합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와 환율이 최근 10년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경상수지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주가와 더 연관성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5. roka666 2009년 5월 30일 at 9:03 오전 - Reply

    우기짱님은 환율제도의 시스템-제도적 변경에 대해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과 외환시장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제가 본 관점에서만-개인적) 일단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시장의 완전 자율화로 인한 폐단을 인지하시고 접근한다면 글로벌경제가 하나로 링크되어 연동되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주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자유변동환율체제로 인해서 부동산, 채권, 주식시장 등에서 외국인의 매도세 & NDF 시장에서의 환투기 세력의 환율조작 으로 그 충격이 얼마 큰지 익히 아실겁니다. 따라서 환율제도와 시스템적 보완 기제(자본이득세 강화와 단기투자목적 해외자금의 이탈 방지등) 등을 도입해서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시장 자율화에 따른 엄청난 부작용을 미련에 방지해야만 합니다. 바스켓제도를 도입하는데 엄청난 외화가 필요하다는데도 그리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수출입 결제를 하는데 있어서 달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쏠리면 그로 인해서 입는 타격도 큰 법. 위안화,엔화,유로화,달러 이렇게 4가지로 구성한다면(외환보유고를 달러로만 보유하지 않고) 기존의 외환보유고를 단지 포트폴리오를 짜서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4가지 바구니에 담는 것이므로 주식으로 따지자면 한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보다 4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식인 것입니다.

  6. roka666 2009년 5월 30일 at 9:11 오전 - Reply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의 통제에 대해서도 현 시스템 상황에서(바스켓체제로 안가도) 보완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 및 부처에서는 입 한번 뻥긋 안하죠.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강화 및 그에 합당한 높은 자본이득세의 부과 등의 방법의 도입으로 가능합니다. 글로벌 경제이므로 금융을 중심으로 한국을 발전하자는 정부 발상은 참 병신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금융은 홍콩 및 중국으로 이미 패권이 넘어갔으며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기법과 규모 면에서 후진국인 한국이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어?게 아시아 금융대국이 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7. roka666 2009년 5월 30일 at 9:23 오전 - Reply

    한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환율제도의 변경 및 시스템 보완기제 등의 도입으로도 극심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을 기록했죠? 연평균 7~8%의 고속성장을 하던 나라가 말입니다. 국민들의 저축 및 투자자금이 기업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언제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죠? 은행들이 기업대출은 안하고 주택담보대출만 해주는 경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수출입과 내수=76:24 or 70:30) 대외변수인 환율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쏠림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환율제도의 변경과 외환시장의 시스템적 기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1순위이며, 2순위는 한국 경제의 체질 향상을 위한 정부,기업,은행,가계의 의식 개혁과 비정상적인 한국 경제의 체질 변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Step-Up 제도의 도입으로 변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없는 힘든 과제이므로 일단은 단시일 내에 변경가능한 1순위 과제를 도입 시행해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8. polzzac 2009년 6월 1일 at 10:36 오전 - Reply

    우기짱님 스피릿님, 두 분 모두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우기짱님은 환율제도의 변경 보다는 자본시장에서 투기적 외국자본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보셨고, 스피릿님은 자본시장에서의 투기적 외국자본이 활개를 치는 것은 결국 자유변동환율제 덕분이기 때문에 환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에서 투기적 외국자본의 활동과 자유변동환율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 roka666 2009년 6월 3일 at 1:49 오전 - Reply

    중진국이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하면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봅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 및 NDF 시장에서의 환투기 세력에 정작 자금이 필요할 시기에는 썰물 같이 빠져나가는 한국은 ATM기기와 같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는 현 제도 안에서 시스템적 보완기제 도입도 안 한체 위대하신 강만수 장관은 아주 쌩쇼를 하셨죠!! MB 이하 정부관료들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 같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군요… 이런 나라에서는 걍 닥치고 자기 살 길이나 모색해야 하나? 하는 푸념까지 드는 판국이니~ 넘 슬픈 현실입니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