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과연 민주적인가?

By | 2018-07-02T18:44:28+00:00 2009.02.10.|

4 개 댓글

  1. bj971008 2009년 2월 10일 at 5:40 오후 - Reply

    새로운 내용들 잘 봤습니다. 나도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스포츠라든지 파병, 파견근로 등 특정한 일로 외국에 머무는 경우에 한해서 투표권을 주고, 또 되도록이면 국내 거주 외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는 게 좋겠군요.

  2. boskovsky 2009년 2월 11일 at 1:36 오전 - Reply

    한국의 정서도 한 몫 한 셈이라는 생각이네요.투표권하고 상관이 없는 지는 모르지만 한국은 자국내에서 활동(영주권자 포함)하는 외국인보다 타지에서 활동(역시 영주권자 포함)하는 한국 출신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각종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이런 식인데 이것이 강준만 교수 말 마따나 지나친 대외의존도도 한 이유(가령 국내에선 각종 삼성관련 사건들을 탓하는 사람들도 해외에서 삼성 브랜드를 보고 반가와하는 것 같은 것도 유사하다 하겠습니다.)겠지만 이것만으로는 허전하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이런 의식도 한 원인일 듯 합니다.
    또 한편으로 유신정권 시작과 동시에 폐지한 탓은 아마도 해외동포사회에서 반유신 바람이 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군요. 만일 이런 바람이 지금 분다면 저런 일을 했을지 …

  3. parkcoa 2009년 2월 19일 at 10:14 오전 - Reply

    좋은 글입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우선 국민으로서 잃어버린 권리를 국가가 되찾아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재외국민 중의 대 다수가 삶을 찾아서 자유의 의지에 반하여 외국으로 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민 바람으로 한국을 탈출하듯이 간 경우라고 생각하면 진실에 접근이 부족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귀화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국민으로(영주권만 보유) 산다는 것이 여러가지 불편하고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귀화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마음을 먹고 한국인으로 살아 남는 경우가 재외국민입니다. 자식들에게고 한국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그들에게 한국의 선거에 참여하게 해 주어야지요. 최근에 유학이나, 공무 담당, 개인 기업에 취직, 개인 사업으로 국외로 나간 단기 체류자가 150만입니다. 이들에게 투표권 주어야지요.
    타국에서 열린 우리 선수들의 경기에 태극기 들고 나와 목메이게 응원하는 사람, 한국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송금하고, 애태우고 하는 한국 사람들, 그들에게 투표권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의 동포가 올림픽때 한국응원하지 않았다고 배신때린다고 한 분 많지요. 일찍부터 그들 챙기고 투표권 주는 방법 찾았으면 달라졌겠지요. 한국민족에게 더 잘 해 줘 우리 사람 만든 출발점이 투표권 부여입니다. 독도보다 훨씬 값진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 함께 가야지않나요?

  4. roots96 2009년 2월 24일 at 1:45 오후 - Reply

    문태/ 죄송합니다. 지금에서야 댓글을 봤네요. 말씀하신 단기체류자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동안 실행을 못했던 것은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 기술적인 한계를 인식한 것이었죠.

    말씀하신 반자유 의사에 따라 해외 영주하고 계신 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영토를 경계로 하는 국민국가의 틀에서 보기보다 세계화시대의 대안적 주권, 대안적 정치권리의 행사를 통해 지구 거버넌스 차원에서 고려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계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것을 가로막고 부정하기보다 대안적이고 긍정적인 세계화를 구성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국민국가적 주권과 함께 세계차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이 문제도 그 틀에서 보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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