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 감시할 새 감독, 신 ‘브레턴우즈 체제’

By | 2018-07-02T18:44:42+00:00 2008.10.22.|

6 개 댓글

  1. jechoi97 2008년 10월 22일 at 1:10 오후 - Reply

    이명박 대통령이 “현 국제 금융시스템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해 봤더니…달라진 게 없네요.
    이 부분.. 이 대통령은 또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수출이 줄어드는 만큼 내수를 늘리기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감세를 통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2. ilssin 2008년 10월 22일 at 1:18 오후 - Reply

    국제청산통화 도입으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이슈해설 말고 다음 번 보고서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3. mcfreak 2008년 10월 23일 at 2:32 오전 - Reply

    국제청산동맹에 관해서는 예전에 르몽드 디플로마띠끄에서 한 번 번역기사를 낸 적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 보시길~ http://studyfine.tistory.com/57

  4. ilssin 2008년 10월 23일 at 9:49 오전 - Reply

    다시 만난 날님…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5. noreco 2008년 10월 23일 at 6:05 오후 - Reply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함께 버티면 될 것을 나만 살려고 상대방을 못 믿고 자백을 해서 함께 피를 보는 죄수의 딜레마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세계가 달러를 모으기 위해 수출주도 정책을 채택하면, 가장 열악한 노동과 환경 조건, 가장 낮은 법인세 등 ‘바닥으로 경주’ 게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달러체제 세계화의 근본 결함이지요. 이는 근본적으로 무역적자국(채무국)이 조정의 모든 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체제에서 자기 강화의 경향이 있습니다. 화폐는 종이에 불과하고 아무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지만, 화폐를 보유하고자 하는 동기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처분될 수 있다는 높은 유동성과 매우 낮은 보관비용(Carrying cost) 때문입니다. 만약 화폐를 장롱에 쌓아두거나(Hoarding), 은행에 저축한 돈이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유효수요가 부족하여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별 중앙은행에 외환준비금으로 비축되어 있는 달러(국제청산통화)를 국내 통화로 바꾸어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되면 실업 문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대출시장이 10조라고 가정했을 때, 절반 정도가 유럽과 아시아의 은행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세계가 휘청거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지요. 자본금 1조가 날라가면 12에서 많게는 30조의 대출 축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제금융은 은행의 자본금에 타깃을 맞추지 않으면 밑빠진 독이 됩니다.

  6. noreco 2008년 10월 23일 at 6:27 오후 - Reply

    예를 들어 미국 구제금융안 하원 부결도 죄수의 딜레마에 해당됩니다. 나는 반대표를 던지지만 안건은 통과될 것이라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결국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지요. 또한 최근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매도를 자제하자고 결의해 놓고, 바로 다음날 모두가 자제하니 내가 팔면 좋은 값으로 쉽게 팔 수 있겠구나 모두가 생각하니 주식이 폭락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죄수의 딜레마(개인의 이기적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최적이 되지 못하는 상황)가 예외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사실이 시장경제의 근본 특징입니다. 또한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제도가 중요합니다. 노동의 장기계약, 투자의 사회화, 금리생활자의 안락사, 재정지출 확대…이건 모두 유효수요 부족 해소를 위한 케인즈언 정책입니다. 경제학은 실업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차적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일해야 먹고 생존할 수 있는 인간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의 가장 우선적인 기본권이므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