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장 사이에 또다른 주인은 ‘국민’

By | 2018-07-02T18:44:45+00:00 2008.09.23.|

4 개 댓글

  1. khj5080 2008년 9월 24일 at 10:16 오후 - Reply

    민주주의의 강화,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이 이렇게 무력할때(선거로 밀어줬으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수를) 시민사회단체, 진보가 총집결해야 하는데 그 합의점이 어디일지?

  2. roots96 2008년 9월 25일 at 3:12 오후 - Reply

    87년의 시대정신이 ‘민주화’였다면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민(민중)주권’인 듯 합니다. 예전의 민주화운동이 대의체제의 복원을 의미했다면, 현재는 ‘대의’가 아니라 주권자의 주권행사인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정치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 사영화, 소비자, 농업(식량), 경제, 세금 등 다방면에 걸쳐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민중저항이 ‘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매개로 결집되고, 또 이것이 비판과 저항을 넘어 새로움을 실천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면….. 주권을 매개로한 힘의 결집은 충분히 합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 mrj18 2008년 9월 30일 at 11:54 오전 - Reply

    그러게요.. 국민=>정부=>시장 으로 연결되는 제어 구조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완전경쟁시장에 가장 가깝다’던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구제금융을 기다리는 판에 아직도 더 규제를 완화해야된다고 하는 정치인과 학자들이 부지기수인 걸 보면 더욱 이런 제어 구조를 뒷받침하는 논리와 주장에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4. jechoi97 2008년 9월 30일 at 3:05 오후 - Reply

    좋은 의견입니다. 미의회에서 구제금융이 부결되었는데요. 이는 미 대선을 고려한 계산일 수도 있지만, 결국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 국민들의 걱정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국가와 시장 사이에 국민들은 어떻게 개입하고, 이들을 제어할 수 있을 지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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