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세제개편안, 국민 생활기반 아닌 정권 지지기반 회복 위한 조치

By | 2018-07-02T18:44:47+00:00 2008.09.02.|

1 개 댓글

  1. polzzac 2008년 9월 2일 at 6:40 오후 - Reply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 재산세… 참 많은 종류의 세금이 줄어드는군요. 그런데 엄청난 규모의 나라 재정을 결정하는 감세 문제에 있어서, 그다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 보이네요. 정권 지지기반을 회복하려는 의도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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