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세제개편안, 국민 생활기반 아닌 정권 지지기반 회복 위한 조치 관련 By ilssin|2018-07-02T18:44:47+09:002008/09/02|Categories: 이슈진단|1 댓글 1 댓글 polzzac 2008년 09월 02일 6:40 오후- 답글쓰기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 재산세… 참 많은 종류의 세금이 줄어드는군요. 그런데 엄청난 규모의 나라 재정을 결정하는 감세 문제에 있어서, 그다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 보이네요. 정권 지지기반을 회복하려는 의도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 재산세… 참 많은 종류의 세금이 줄어드는군요. 그런데 엄청난 규모의 나라 재정을 결정하는 감세 문제에 있어서, 그다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 보이네요. 정권 지지기반을 회복하려는 의도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