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국의 방향은? ‘정당 정치’ vs ‘거리 정치’

By | 2018-07-02T18:45:31+00:00 2008.06.26.|

3 개 댓글

  1. bj971008 2008년 6월 26일 at 12:09 오후 - Reply

    손 연구원의 글에 공감하면서….분명 거리 시위는 시민들의 욕구의 마지막 분출구일 겁니다. 그게 최선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절규를 정치인들은 알아들어야 하죠. 그리고 최장집 교수와 같은 분들의 바람은 대의정치조차도 자리잡지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수 년 전부터 계속 대의제 정착, 정당정치 발전 등으로 글을 쓰셨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의제를 강화, 발전하면서 그 이후를 모색해도 되겠지만 이미 60년 가까이 대의제를 경험했고, 그 한계를 너무나도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들의 직접정치 구조를 인입하는 거겠죠. 필경 헌법 구조까지 변화를 꾀해야 하는 거라서 힘들겠지만 이번 촛불 시위로부터 얻은 느낌을 살려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2. bj971008 2008년 6월 26일 at 12:13 오후 - Reply

    제가 보기에는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 다른 홈페이지나 카페 들을 통해서 국민주권, 직접정치, 헌법 개정 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년에 몇 번 논의했었죠. 대선에 맞물려 사그러들었지만 지금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 시위는 변화와 내용의 진화를 꾀해야겠는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주최측도 힘빠지고, 참여 시민들도 지치게 만듭니다. 집중과 분산을 모색해야 겠습니다. 그 한 방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권운동과 헌법개정 운동으로 이어지는 운동이 아닐까 합니다.

  3. bkkim21 2008년 6월 27일 at 6:58 오전 - Reply

    경제에서 시장을 너무 맹신하는 시장 지상주의가 있다면, 정치에서도 선거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선거지상주의가 있는거 같습니다….대의제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일종의 선거지상주의와 맥락이 닿아 있겠죠…..그런 의미에서 시장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듯, ‘선거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물론 과거 민주화 운동시기 ‘민중 항쟁론’ 만능주의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돌아가자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그러나 선거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주권행사 범위와 폭을 확장하는 모색을 하는 것이 지금시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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