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47)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부실화 막을 세 가지 방안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적인 집단대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 가계부채 문제는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에 실행되었던 대출의 부실화, 그리고 이로 인해 부정적 경제 효과가 [...]
위클리펀치(523) 세상을 움직이는 부드러운 힘,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를 처음 개념화한 사람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프트파워는 설득과 공감, 생각의 지배 등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다. 그에 대칭되는 것이 하드파워로서 조직력과 물리력처럼 상대 의사와 [...]
이슈진단(146) 마른 걸레 쥐어짜는 국가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는 후퇴
2017년 나라 살림살이 예산 400조 원이 발표되자 표면적으로는 ‘슈퍼 예산’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정부 예산안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2016년 예산안 395조 3000억 원에 비해 1.4%(5조 [...]
[후기:0825 여성주의] 남녀의 위치가 반대로 뒤바뀐 세계 – 이갈리아의 딸들
지난 8월 25일 목요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여성주의 시즌2가 열렸다. 지난 모임의 오리엔테이션 이후 정식으로 책을 읽고 진행하는 첫 번째 여성주의 독서모임다운 모임이었다. 이 날의 책은 ‘이갈리아의 딸’ 들로 책을 미리 읽고 와 서로 인상적인 부분과 저마다의 [...]
위클리펀치(522) <가치살기 ①> 서울살이 13년 차,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가치살기>는 ‘같이 사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의미로, 필자가 신정동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에 살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다룬 일기 같은 칼럼입니다. 칼럼 <가치살기>는 새사연 홈페이지에 월 1회 게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서울살이 13년 차 [...]
이슈진단(145)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A. 들어가며 Introduction 2.1 유의미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개발하려면 먼저 대상이 되는 단체들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The first task in developing a meaningful satellite account for non-profit institutions is to formulate a clear definition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