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호] 사교육비 부추긴 경감대책
지난해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 원으로 2008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4만 원으로 전년대비 3.9퍼센트 상승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 규모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4가지 특성
[목 차]1.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춤추는 정부 2. 사교육에 대한 수요, 과연 줄었는가? 3.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 심각해져 4. 정책효과, 서울지역 사교육비 급증으로 나타나 5.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팽창 6. 사교육 대책, 원인에 맞는 [...]
[보이지않는위협:국가재정] 세출의 우선순위는?
오늘(3월2일) 한겨레 신문에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기사가 실렸더군요("지방재정 악화 복지산업 직격탄"). 이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공공의 재산인 국가재정은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기사에 따르면 세수감소로 인하여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인건비도 [...]
기업은 `저축` 늘고, 가계는 `부채` 늘고
기업 저축은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인 반면 가계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업들의 예금은행 총 저축은 215조797억원으로 전년도 177조3364억원보다 37조7433억원(21.3%)이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0년(26.9%) 이후 최대이며 증가금액은 [...]
2010년의 대구가 슬픈 까닭
2010년 대구의 오늘은 슬프다. 옹근 50년 전 대구와 견줄 때면 하릴없이 비애가 몰려온다. 1960년 2월28일. 꼭 반세기 전이다. 대구의 경북고, 대구고, 대구사대부고, 경북여고 학생 2,000명이 당찬 걸음으로 대구 시내로 나섰다. 시청 앞으로 행진했다. 고등학생들은 외쳤다. [...]
전면 시행 교원평가, 누가 어떻게 하나
학교교육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교원평가제가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평가를 통해 수업 및 학생지도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에게는 방학 중 의무 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