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호] 국가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한다
진보 진영 재정전략의 모호함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산 갈등의 핵심은 4대강 예산과 복지.노동예산 그리고 지방교부금 등이 될 전망이다. 이들 쟁점은 모두 ‘보편적 복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거 단체장을 [...]
[228호]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2)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건강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대상자의 부족, 제도내의 차별적 요소, 서비스 질 미비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의료안전망이 매우 불충분한 형편이다. 2007년도에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
[101228]GM대우비정규직 고공농성 28일, 지회장단식 9일차 투쟁보고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무기한 고공농성 28일차 보고 GM대우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지역대책위 2010. 12. 28 (화) 1.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동지들과 함께 한 출근선전전 <좌: GM대우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진행된 출근 선전전><우: 노숙농성을 함께 하고 [...]
촛불 송년회의 주제넘은 격려사
2010년 촛불송년회. 12월26일 저녁 7시에 격려사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난감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아무리 짚어 봐도 격려사를 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쉼 없이 어둠을 밝혀온 시민들 앞에 서서 ‘격려’를 하는 풍경은 상상만 해도 주제넘은 [...]
201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겨울강좌 + 지독강좌 들으러 오세요~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1 겨울강좌 +지독 월요일 일곱시 한국, 지금 여기에서 포스트식민을 생각하다.한국사회의 맥락에서포스트식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10 포스트식민주의의 지형도 그리기 (1) 1/17 포스트식민주의의 지형도 그리기 (2) 1/24 동서양의 제국 개념 비교 2/ 7 근대 [...]
[칼럼] 중국의 6.25 참전은 정당했다
[칼럼] 중국의 6.25 참전은 정당했다 - 중국 언론에 실린 글 ▶역자의 말: 지난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으로 첨예한 긴장이 조성되었다. 남북은 격한 언사를 쏟아내고 미·중·러·일 등은 상황을 주시 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