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개2021-04-14T18:24:01+09:00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By |2011/11/21|Categories: 이슈진단|

[목 차]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본 문] 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0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

TPP때문에 한미FTA를 서둘러야 한다고?

By |2011/11/19|Categories: 이슈진단|

[목차] 1. 아시아로 되돌아 온 미국의 패, TPP 2. TPP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 3. ASEAN +3, ASEAN + 6에 무게를 두어야[본문]한미 FTA저지와 강행 통과를 둘러싸고 한국정치 사회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하와이에서 TPP협상 얘기가 터져 [...]

유럽 재정위기와 경제 자유화, 그리고 한미FTA

By |2011/11/17|Categories: 새사연 칼럼|

남유럽 재정위기가 상황이 거의 막바지까지 온 이 시점에서, 도대체 유로 통화권을 왜 탄생시켰고 어떤 구상으로 발전시키려 했기에 지금의 심각한 유로 붕괴위기에 속수무책인가를 되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1999년 1월 유로 통화권이 탄생했을 때만 해도 참가국들은 [...]

왜 우리의 삶을 남에게 맡겨야 하나

By |2011/11/14|Categories: 새사연 칼럼|

세상이 사람을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 ‘착한 경제학’도 마찬가지 운명인 모양이다. 또 한 주 일탈을 해서, 요즘 유행어가 된 ‘투자자-국가 강제 중재’(Investor State Dispute, ISD)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투자자가 국가의 정책에 의해 [...]

한·미 FTA와 죄수의 딜레마

By |2011/11/14|Categories: 새사연 칼럼|

지난번에 교육문제의 실마리를 풀겠다고 했지만 잠시 쉬어가야 할 것 같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둔 ‘끝장토론’을 하느라 교육에 관해 충분히 읽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사교육 경쟁을 하면 할수록 부자들에게 유리하다. 경쟁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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