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무임승차를 극복한 북유럽
"결국 문제는 남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남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다. 북유럽은 그런 신뢰가 쌓여서 사회규범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규범을 내면화 했다."지난번에는 납세자 쪽의 무임승차를 얘기했지만 경제학자들이 툭하면 들먹이는 것은 ‘수혜자’ 쪽의 무임승차다. 만일 실업급여로 [...]
용산 학부모들이 생협을 만들다.
박원순 시장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생협으로 탈바꿈한 동네텃밭모임, 어때요? 이원영 (chamsu)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7일 이촌동 한강 노들섬에 농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분양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용산에 좋은 소식이 있어 [...]
그리스 사태, ECB가 강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유럽중앙은행 바로 잡기(Capturing the ECB)”라는 제목의 글을 요약 소개한다. 글을 쓴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콜롬비아대학교의 교수이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다. 저서로 '끝나지 않은 추락(Freefall: Free Markets and the [...]
재벌개혁은 있는데 왜 은행개혁은 없는가
경제가 나빠지면서 서민들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리고 카드론 사용빈도가 높아지자 최근 신용카드 대란과 서민가계 파산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매체에서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다. [...]
시장이 전부가 아닌 경제 그리고 상호적 인간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경제는 시장이 아니다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경제학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이기적인 [...]
빈곤에 빠진 청년층,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출발부터 빈곤에 빠진 20대 2011년 작년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청년고용문제였습니다.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 365만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과 비교했을 때 41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