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개2021-04-14T18:24:01+09:00

[295호]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보육정책이 되려면

By |2012/03/13|Categories: 새사연 연구|

전국 1만5000여개 민간어린이집은 27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원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만5세아 월20만원, 만0-2세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 정책이 실시되면서, 보육시설 원장들은 정부가 보육료와 기타 경비인 특별활동비 등을 동결하고, 규제만 강화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보육료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

한국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 42.7% OECD 최고

By |2012/03/12|Categories: 이슈진단|

자료 : OECD▶ 용어 해설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란?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 때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전일제 노동자 중간임금(임금의 중간값, median wages)의 2/3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문제 현상여성 [...]

종편 시청률 0%대, 매년 1000억 적자 예상

By |2012/03/09|Categories: 이슈진단|

공중파와 종편 드라마 시청률 비교자료 : AGB닐슨 미디어 리서치, 전국기준 (오마이 뉴스 재인용)▶용어해설시청률 조사란?우리나라에서는 현재 'TNS미디어코리아'와 '닐슨미디어리서치'의 양대 시청률 조사기관에서 공중파TV 시청률을 발표하고 있다. 시청률 조사방법은 '피플미터' 조사법으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TV수상기에 피플미터라는 전자감응장치를 달아 [...]

강용석 파문과 환자 진료 정보

By |2012/03/08|Categories: 새사연 칼럼|

장면 1. 남편의 환자 정보를 요구하는 부인얼마 전 40대 초반쯤 되는 남자가 진료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자, 불편한 게 무엇인지 물었다.“어디가 불편하세요?”“아, 저..... 거기에 습진이 생겨서요.”정확한 부위도 말을 안 하고 ‘거기’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환자의 얼굴을 [...]

복지사회와 그 적들

By |2012/03/08|Categories: 새사연 칼럼|

지난 호에 “복지사회 제1의 적은 시장에서의 분배 악화”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분배를 악화시키는 기존의 “바깥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을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바깥으로부터의 성장이란 수출대기업을 위한 거시정책을 말한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부터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으로 몰려 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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