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여 청년을 위해 입법하라.
제일 늦게 겨우 취업했다가 제일 먼저 잘린다(Last in First out).선거 때마다 2030 청년세대들은 반짝 인기를 누린다. 정치인들이 청년세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갑작스런 애정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선거는 좀 특이하다. 청년들을 위해 그나마 성의를 표시는 [...]
文 ·安 치킨게임의 딜레마 풀기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중 누가 승리할까. 양 캠프는 전략을 짜기 위해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래 이런 용도로 개발된 게임이론을 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설프게 게임이론을 적용해서 바로 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
지금 시대 행복의 조건은 평등
우리는 언제까지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가? 경제성장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가?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교수는 이 같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면서 이런 의문이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우리는 대체로 [...]
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당한가
[목 차]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2.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 제약산업 지원이 유일?3. 올바른 의약품 정책, 제약산업 육성은 하위목표여야4. 공적 R&D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5. 규제완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신중해야6. 제약산업 육성은 국민 건강증진의 [...]
[대선캠페인(3)] 투표시간 연장하면 투표를 많이 할까? 많이한다!
이번에는 이런 의문을 가져보자. 정말 이번 12.19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저녁 6시에서 9시로 늘려주면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투표를 할까? 한다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나올까? 과연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간을 늘려놓을 만큼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까. 물론 [...]
박근혜 ‘창조경제’, 90년대 벤처정책 부활? 혹은 ‘삼성 스타일’
[목 차]1. 박근혜 후보만 ‘말하지 않았던’ 성장정책2. 성장론? 잘해야 10년 전 IT산업 정책3.‘스마트 뉴딜’은 신종 비정규 양산 정책인가?4. 박근혜 후보는 박원순 시장에게 배워도 좋을 것. [본 문]1.박근혜 후보만 ‘말하지 않았던’ 성장정책 기다렸다. 한국의 보수와 박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