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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호] 박근혜정부의 ‘융합’이 걱정된다.

By |2013/03/06|Categories: 새사연 연구|

newsletter         박근혜정부의 '융합' 의지 융합이 화제다. 취임사에서 융합이란 단어를 5번 사용하면서 창조경제를 강조했던 박대통령은 융합/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핵심 조직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

여성고용문제 해결로 경제회복 앞당기자

By |2013/03/05|Categories: 이슈진단|

[목 차]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2. 재정위기와 젠더 고용 영향3. 스웨덴과 아르헨티나의 여성고용정책4. 시사점[본 문]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행복시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고용률 70% 달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

특권층의 열생학

By |2013/03/05|Categories: 새사연 칼럼|

“플라톤은 만성적 허약과 방종에 의해 질병에 걸린 인간들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도덕적 타락은 추방이나 처형의 이유가 되고, 우수한 자손의 번식을 통한 도시 국가의 이상 실현을 위해 우수한 계급의 현명한 결혼을 주장했었다.”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

대두되는 북한의 EMP 보유 가능성

By |2013/03/04|Categories: 새사연 연구|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1월 23일에 통과되자 북한은 2월 12일,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다. 유엔은 추가제재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은 제2, 제3의 조치를 이미 경고하고 있다. 주목받는 북한의 3차 핵시험 현 [...]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By |2013/03/04|Categories: 이슈진단|

[목 차]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2. 소득불평등에 대한 좌우의 상반된 시각3. 부자증세, 자본이득과 배당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본 문]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최근 미국에서 3월1일자로 발효되는 재정지출 자동 삭감(Sequester)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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