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미군범죄 고발 – 2. 전쟁범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범죄적 행위는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다. 전쟁수행의 방법이 비인륜적이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전쟁범죄는 전시에 자행되는 범죄행위들로,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이다. 전쟁범죄는 침략범죄와 인도적 범죄 행위가 모두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에 해당하며 [...]
맨큐의 1%를 위한 변론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
6.25 미군범죄 고발 – 1. 양민학살
6월 25일이다. 우리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한국전쟁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은 역사의 교훈을 찾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는 “한국전쟁과 양민학살”이라는 논문에서 당시 양민학살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강정구 교수는 당시 양민학살을 [...]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체코의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
퀘벡 샹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
글로벌 대기업들의 탈세수법은 따로 있다
조세도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외탈세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7차례에 걸쳐 대표적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한국인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폭로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중견 재벌가 인사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