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정책, 선언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율 증대를 통한 노동시장 문제 해결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차관은 지난 7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고용율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
부자에겐 ‘줄푸’, 서민에겐 ‘늘세’
서울광장을 꽉 메운 인파, 또다시 촛불이 일렁거린다.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이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맹공한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대로 “월급쟁이 434만명(전체의 28%에 해당)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한, 그야말로 오만한 박근혜 정부 아니면 불가능한 세제개편안”이라는 [...]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본 문]물가상승률의 2.6배에 달하는 전세가격 상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가격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은 10% 상승했지만, 전세가격은 32% 상승하였다. [...]
주간안보동향 (8월 5일-11일)
주간안보동향 (8월 5일-11일)북-미간 대화가 정체된 가운데,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위성사진 분석결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단지 내 우라늄농축시설을 2배 가량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월 7일(수) 밝혔다. 2010년 당시 북한이 지그프리드 해커 [...]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되찾은 프랑스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
8월 23일 정태인 원장 평택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평택시민과 함께하는『제1회 대안경제 포럼』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등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 선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1. 정태인 원장 초청 강연회 “우리 사회 새로운 대안 <협동의 경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