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일보 후퇴’
뱃속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국민 행복’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2014년 예산안 발표로 각계로부터‘사기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크게 후퇴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분노가 크다.내년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박근혜 정부의 공약들은 대거 [...]
복지국가는 사회적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목 차]1. 복지국가의 탄생과 사회적 경제의 축소2. 복지국가 유형과 사회적 경제3.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그 대안은?4. 불평등의 해결과 복지국가의 한계5. 새로운 생산-복지-소비 시스템의 대안, 사회적 경제6. 한국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7. 정리하며_비판과 과제[본 문]요약문사회적 경제가 부각되면서 비판의 [...]
청년, 어떻게 움직이는가
새사연은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허브, 청년유니온, 슬로워크가 공동 기획한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를 공동 게재합니다.청년허브는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
위험에 대한 예방없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최근 8.28 전월세대책이라는 명목과 달리, 주택거래에 각정 세제 및 금리 혜택을 부과하는 매매시장 부양정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뉴스가 적지 않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하여 11년 4월 셋째 주 이후 처음으로 [...]
산업화 시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예상했던 대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경제정책의 초점이 경제 활성화임을 명확히 했다.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첫째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정책효과로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 올리려고 하는지 명시적으로 밝힌 대목은 없으나 내년 성장률을 [...]
박근혜 대통령 동정에 그친 G20 보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무대였지만 박 대통령은 5개 국어를 하는 외국어 실력으로 다른 정상들과 스스럼 없이 친분을 쌓았습니다...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두 차례 연설에서 강조한 점들이 G20 정상선언문에 상당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