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멕시코가 없었다면? : 특수직연금, 노인연금, 장애인연금 비교
[ 목 차 ] 1. 박근혜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 2. 내는 만큼 받아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3.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 4. 장애인 복지의 현실 5. 소득보장제도 차이 6.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요 약 문 ]2014년 [...]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 사회
최근 우리 사회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문제들은 더 꼬이고, 사라진 문제들은 다시 튀어나오고, 없던 문제들까지 새로 생기고 있는 [...]
[379호] 혁신학교가 예산낭비? 터무니없다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공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온 ‘혁신학교’의 내년도 예산안이 반토막 났다. 올해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은 97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된 한국교육개발원 혁신학교 [...]
혁신학교가 예산낭비? 터무니없다
공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온 ‘혁신학교’의 내년도 예산안이 반토막 났다. 올해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은 97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된 한국교육개발원 혁신학교 보고서가 평가 잣대와 활용 자료의 적절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
[정태인시평] 빚, 빚, 그리고 또 빚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조합원들께 경제뉴스 읽어드리는 정태인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세계 경제 소식이 없군요. 이럴 때는 분명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 유지, 그리고 공화당의 몽니 - 미국의 빚은 유지될 수 있을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사회적 필요를 사회적 권리로 만드는 사회혁신
[ 목 차 ]1. 다른 방식의 '사회변화' 모색2. 사회혁신의 출발, 무엇을 혁신하는가3. 21세기 사회변화 엔진으로써 사회혁신4. 미시적 사회혁신, 거시적 사회혁신5. 대안 담론으로서의 포용력과 수용성6. 기업가적 혁신 강조했던 슘페터 돌아보기[ 요 약 문 ]일반인들에게 기술혁신이나 기업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