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낳는 불평등은 아니다
지난 2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 취임하였다. 그는 약 1300여년 만에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선출되었다. 교황청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the Joy of the Gospel)’이란 제목으로 교황의 첫 번째, ‘교황 권고(apostolic exhortation)’원문을 공개하였다. 지난 8월에 [...]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소유의 오래된 비판
국세청은 지난 2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24만7천명이고 금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서 세금 납부자는 다소 줄었지만 토지가격이 올라서 지난해보다 과세액이 7% 늘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보육복지와 노인연금복지 재원조달 문제로 국가재정운용이 민감한 시기여서 세수가 [...]
저녁이 없는 시민은 민주주의를 할 여력이 없다
노동조건과 정치참여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씨의 사망 이후 노동강도가 극에 달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기존 노동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임금, 복지, 노동시간 등의 전통적 문제에 더해, 감정노동, 자기결정권, 인권침해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
[세미나] 가따리, 네그리, 들뢰즈, 마르크스, 영어, 페데리치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1 에스페란토 세미나, 국제어 토론연습 2 영어 세미나, 미학/시학 세미나, 불어 번역 세미나, 성/자본주의/ 정치 세미나, [...]
[381호] 새로운 노동통계 지표, 개방과 정확성이 필요하다.
새사연 뉴스레터 위클리펀치 지난 11월 14일 통계청은 내년 11월부터 실업률을 보조해 줄 지표로 “노동 저활용 지표”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을 반영하는 실업률 통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
새로운 노동통계 지표, 개방과 정확성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14일 통계청은 내년 11월부터 실업률을 보조해 줄 지표로 “노동 저활용 지표”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을 반영하는 실업률 통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정부(통계청)의 공식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