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개2021-04-14T18:24:01+09:00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By |2014/06/19|Categories: 이슈진단|

들어가며 이번 조치는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空約’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니, 손톱 밑 가시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경제의 보호제도를 국가의 개입, 즉 규제로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등수 경쟁에서 구출하기

By |2014/06/18|Categories: 새사연 칼럼|

“선거 다음 날인 6월5일이 마감입니다.” 내 원고 ‘담당’인 차형석 기자의 메시지가 전해진 순간, 이 글의 주제는 정해졌다. 내 아무리 경제 쪽 칼럼을 맡았다고 해도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제를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 밤새워 텔레비전에서 [...]

위클리펀치(408) ‘행동하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꾼다

By |2014/06/18|Categories: 새사연 연구, 새사연 칼럼|

위클리펀치 408호 : '행동하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꾼다세월호 민심 '미친 교육' 막아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는 40대 ‘앵그리맘’의 표심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앵그리맘’의 분노가 이번 선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수가 앞세워온 [...]

박근혜 정부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By |2014/06/17|Categories: 이슈진단|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 2기 정부조직 개편안과 입각인사를 발표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와중에, 정부조직과 부처 수장교체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인사는 경제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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