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55) “더 싸게, 더 많이”가 불러온 것들
지난 5월 7일 뉴욕타임즈는 이례적으로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 등 세 가지 언어로 동시에 특집기사를 냈다. 뉴욕에서 미용을 위해 손톱 및 발톱을 다듬는 일을 하는 네일 미용사들의 노동환경을 고발한 기사였다. 네일 미용사들은 미숙련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
이슈진단(102)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2015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4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조사대상기간 [...]
[새사연 칼럼] 공포마케팅으로 ‘구라’치지 마라
국민연금은 ‘무조건 남는 장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아래 표는 소득별 국민연금 수익비(= 총 연금수령액/ 총 보험료 납입액)이다. 현행 국민연금 요율과 연금액 산식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각자 자기 위치를 찾아보기 바란다. 아래 표에서 수익률은 최대 [...]
이슈진단(101)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입법 요지 ◎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켜, 민간임대시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주거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입법취지로 보임 [...]
[고병수의 가슴앓이] 네팔 대지진 현장 소식 ② 그 후 15일, 해발 2000m 초토화된 산 속 마을
네팔은 인도 북동부에 자리하면서 동서로 길게 850Km, 폭은 200Km이며, 히말라야 산맥 중 동쪽으로 에베레스트, 서쪽으로 안나푸르나를 비롯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 8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카트만두, 포카라를 비롯해서 도시들은 분지(valley) 형태로 존재하고, 국토의 77%가 [...]
위클리펀치(454) 연금 논란, 본질은 ‘노후소득보장’
노인의 절반이 빈곤한 나라, 오래 사는 게 힘들어 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1위의 오명을 쓴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논의를 보면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최근의 연금 논란 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