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칼럼

민주시민교육을 한단다. 이명박 정권이 하겠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민주절차·준법·자유시장경제·나라사랑·통일의 내용을 담아 범정부 차원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이명박 정권 들어 끝없이 진행되어온 말의 타락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궁금할 정도다. 이 정권 [...]

삼고초려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총리를 그렇게 했단다. 다름 아닌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죽번죽 꺼냈다. 삼고초려. 두루 알다시피 <삼국지> ‘촉지 제갈량 전’(蜀志 諸葛亮傳)에 나오는 말이다. 당시 유비는 미더운 참모가 [...]

한가위 연휴의 끝자락인 2010년 9월25일 토요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가 거리 선전전에 한창이었다. “진보정치 하나로!”와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취임 금지 법안” 에 시민들이 곰비임비 서명했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 [...]

“진보세력 통합에 나선 사람들도 분열됐다.”한 정당의 고위인사가 통합움직임에 불쑥 던진 말이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 신문이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아마도 2010년 8월31일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

‘택시 최저임금법’에 대한 시장주의자들의 공격 2010년 7월 1일부터 제주도와 시지역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되었다. 택시업체의 절대 다수가 사납금제라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놓고 설왕설래하던 정부-‘과학기술출연연(硏)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 공학한림원 회장)’이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본 듯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켜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 기획하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를 [...]

“총리 예비 후보자들에게 검증 질문서를 보냈는데, 몇몇 인사는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청와대 김명식 인사비서관의 말이다. 그는 덧붙였다. “과거 살아온 것만 문제 삼으면 쓸 수 있는 인재풀이 너무 적어 안타깝다.”충분히 이해할 수 [...]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까. 고위 공직자들의 딸과 아들이 특채로 공직에 앉은 사례가 곰비임비 불거지고 있다. 왜 저들이 축배를 들며 “이대로!”를 부르댔을까 새삼 이해할 수 있다. 불똥은 지자체로 번지고 있다. 좋은 일이다. [...]

8월 세제개편안,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차라리 폐지하라.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지난 8월말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계획을 밝혔다.(“투자”라는 단어가 들어 있음에 일단 주목하라.) [...]

네덜란드의 안톤 반 레벤후크(Antonie van Leeuwenhoek, 1632∼1723)는 빗물을 떠다가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보니 작은 생물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 속에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후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