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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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호]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무상보육 쇼’한 건가
또다시 무상보육 문제가 터졌다.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재정 논란이 재현되었다. 무상보육 사업을 이어가려면, 정부의 재정 분담률을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일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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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동물혼』(맛떼오 파스퀴넬리 지음)이 출간되었습니다! – 공유지에 서식하는 기생체, 히드라, 독수리 세 가지 형상을 통해 현대자본주의의 동학과 대안적 주체성을 설명하는 동물우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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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으로 본 “내란음모”의 허구성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내란음모”는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을 뿐 재야시민사회세력과 야권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적용은 모두 무죄로 귀결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1974년 4월 3일 벌어졌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이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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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첩” 조작사건(93)으로 본 국정원 프락치 공작
국정원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당원 130여명이 지난 5월 12일 이른바 “RO”라는 조직모임을 하면서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하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 3명을 구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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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내란음모다 -반란수괴 전두환의 대법원 판결
이른바 국정원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여론의 뜨거운 감자이다. 내란이란 무엇인가?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쉽게 말해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한 지역 이상에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길지 않은 대한민국 역사에 내란음모행위는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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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호] 설국열차로 보는 무더위
길고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있다. 올 여름에 가장 기억되는 뉴스는 매일 갱신되는 무더위 기록과 전력수급 위기였다. 동남아와 같아진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무더운 장마가 계속 되었고 남부지방은 펼펄 끓었다. 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