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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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61)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정부의 주장 1.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형 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 중소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하는 것뿐이며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2. 자회사는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국민들의 주장은 틀렸다. – 자회사는 의료법인과 분리되기 때문에 영리자법인이 아니며,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조사연구,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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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60) MB정부보다 강화된 관광육성정책 파괴
투자활성화대책 중 관광분야 핵심 과제의 내용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합동 관계부처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시한 것이 그 내용인데, 으로 유망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7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중 관광과 콘텐츠 분야는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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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60)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요즘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러 언론에서는 연일 초이노믹스(Choinomics)의 영향을 받아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통계치도 보인다. 하지만 높은 주택가격은 서민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사연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어떤 이유에서 주택가격에 변동이 생기는지 관찰하면서 타당한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강구하고자 한다. 주요지표 ○ 주택시장동향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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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고서] 이 학교 밖 청소년을 품은 ‘인디학교’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입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학교밖 청소년의 특별한 공부방 ‘인디학교’ 20평 남짓한 사무실 한편에 회의탁자가 놓여있다. 얼핏 보면 그저 평범하기만 한 회의 공간은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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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시평] “규제, 눈 딱 감고 풀어라?”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새벽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는 걸 보면 계절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면 “이제 좀 살겠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법이지만, 이번엔 시름만 깊어집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되라”던 오랜 덕담도 추석을 길 위에서 맞아야 하는 세월호 유가족 앞에선 꺼내선 안 되는 말이 됐습니다.”눈 딱 감고 다 풀어라”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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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그 이상”
“대공황 그 이상(The Greater Depression)”. 버클리대학의 들롱 교수가 쓴 며칠 전 칼럼의 제목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붕괴에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는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라고 불린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192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D자 공포’를 심어줬기 때문에 애써 공황이라는 말을 피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발생한 미국의 실업은 5년이 지나서야 해소됐다. 전후의 어떤 경제위기와 비교해도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