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펀치(433) 스톡홀름 전셋집과 서울 전셋집, 무엇이 다를까?

  2014년 12월 10일

  1.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가족과 함께 유학 온 S씨.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늘었다. 그 동안 지도교수의 딸이 서울로 유학을 가면서 비게 된 집에서 묵었었는데 갑자기 딸이 돌아온다고 하여 집을 비워줘야 한다. 스톡홀름에서 집을 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서울에서는 살고 싶은 동네 정하고 근처 복덕방 몇 군데 돌아다니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스톡홀름에서는 어쩐 일인지 이게…

  

• [잇:북] 지역화폐 A to Z

  2014년 12월 08일

  여는 글      1. 돌고 돌아야 진짜 돈이다 2.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3.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4.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부록. “이 돈으로 세금을? 살짝 미쳤다고들 했죠” “한 여행자가 황폐해진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경기 침체로 마을의 상황은 무척 안 좋았다. 마을사람 대부분이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여행자는 하룻밤…

  

• 이슈진단(81) 주택시장동향분석(3)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 <2014년 11월>

  2014년 12월 04일

  11월 중 주택가격동향 : 연일 고공행진 중인 주택가격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2%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0월 중 0.29%가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되었다. 지역별 상승세는 수도권 0.12%(전월 0.29%), 5개광역시 0.37%(전월 0.38%), 기타 지방 0.2%(전월 0.29%)로써 상승추세가 유지되었으나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이제는 오르는 것이 당연하고 주택임대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정부의 평가를 받는

  

• 위클리펀치(432) 노동시장, 어디까지 ‘유연’해질 것인가?

  2014년 12월 03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유력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숫자에 매몰되어 일자리 몇 만개를 만드는 것보다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고,…

  

• 이슈진단(80) 돌봄서비스까지 ‘시장화’, 이대로 괜찮은가?

  2014년 12월 02일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OECD 주요국의 변화들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는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민영화’나 ‘상업화’로도 불리고 있다. 여러 개념들 중에서도 시장화된 돌봄서비스가 한 마디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불러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즉, 돌봄서비스의 공급자 유형이 공공, 비영리, 민간, 영리 등 다원화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공급자 지원에서 바우처 등을 통한 이용자 지원으로 변화되고, 공급자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자…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그 성공의 조건

  2014년 11월 28일

  이례적으로 산업통산자원부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연구용역 발주를 보도자료로 돌렸다. 정부가 일년에 수백, 수천 건의 정책연구를 발주하면서 특정 건을 언론에 알렸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는 작은 물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자동차, 빈집과 같이 커다란 자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사적 독점소유 방식의 기존 시장경제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영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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