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펀치(540) 시민혁명, 민중승리의 2017년을 만들어 나갑시다

  2016년 12월 28일

  – 우리는 광장을 지킬 것이고, 끝내 이길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17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 늘 상투적으로 썼지만 이번만큼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들어맞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가계, 일터, 세금, 주택 등 많은 경제 영역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보여지는 수치는 양극화와 절망을 드러냈습니다. 나라의 통일과 중소기업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개성공단은 아무런 예고도…

  

• [현장보고서] 성숙한 민주 사회의 징검다리, 스웨덴의 성인교육

  2016년 12월 26일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스웨덴, 노르웨이” 연수(2016. 10. 5 ~ 10. 12)에 참여해 정리한 것으로, 그…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③ 새 담론의 핵심,‘노동권 강화와 소득 인상’

  2016년 12월 23일
  경제민주화, 경제정책

  경제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소득 분배(1차 소득분배)의 개선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소득의 재분배, 즉 복지국가로 표현되는 2차 소득분배에서도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담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당장에 프랑스, 스웨덴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는‘거대한 전환’의 꿈과 희망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5개년 단위의 계획을 함께 기획하고 토론해보자.   앞서 대중소기업…

• 위클리펀치(539) 이 시대의 진정한 정치 9단, ‘시민’

  2016년 12월 21일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우리는 그 한복판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이유로 촛불시민혁명이 어떤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단정 짓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을 일으킨 중요한 정치 지형의 변화 한 가지를 읽어낼 수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종종 정치 거목들을 가리켜 정치 9단이라고 표현한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등이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슈진단(154) 2016년 가계부채 특징과 공적 채무조정의 곤란

  2016년 12월 19일
  가계부채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판매신용 또한 약 346조 원으로 지난 2분기 보다 약 7조 8천억 원 증가하여, 바로 직전 1분기 약 5조 3천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부채는 분기마다…

• [헬조선에서 살아남기2] ‘진짜’ 경제민주화로 ②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두 배, 언제부터?

  2016년 12월 16일
  경제민주화, 경제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두 배 이상 벌어지며, 근로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척결과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진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 정책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는 현실에서는 연 10조원이 안 된다. 지난 5년간 상장회사 대기업 전체 영업이익 총액은 연평균 100~130조 원이며,…

보고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