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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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브리핑(5) 기업형임대주택 무엇이 바꼈나?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맞춤형주거지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시장의투명성·안정성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발표되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맞춤형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금융·복지·일자리·육아 등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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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③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새사연 정회원 황서연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적정 주거지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시범, 맨션, 상가아파트 등 1세대 아파트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 편집자 주 마지막 3편에서는 이 탐험의 목표인 1세대 아파트의 청년주거지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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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고서] 2017 성차별 보고서
성차별은 오래된 사회 의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여성혐오가 온/오프라인에서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살인사건, 몰래카메라, #문단_내_성폭력,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해시태그 운동 등 이제 성차별뿐만 아니라 폭력에 노출된 일상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여성혐오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고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30대 여성들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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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71) 주택가격에 포함된 불로소득은 얼마나 될까?
새사연 위클리펀치(580)(https://saesayon.org/2017/10/18/21395/)에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택가격은 불로소득이 최소한으로 감소된 가격이라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가설 : 주택의 가격은 토지 몫과 건축 몫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10월 12일에 마포시민협력플랫폼과 대안주택포럼(가칭) 공동주최로 ‘제2차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포럼’이 열렸다. 약 세 시간에 걸쳐 ‘함께주택협동조합 지불가능가격 원칙잡기’와 ‘합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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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70) 국내 노동시장 동향 및 최근 비정규직 현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 던져진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었다. 한국의 경우 2009년은 노동시장이 가장 얼어붙었던 시기이다. 문제는 2016년 실업률이 3.62%로 2009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동시에 질 높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낙관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가장 최근의 비정규직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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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69) 사회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하다 ①
– 목차 – 1.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2.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3. 사회복지사의 노동실태 4. 맺음말 1. 2013년, 어느 사회복지사의 죽음 “적어도 나는 인간이기에 뜨거운 피와 따뜻한 살이 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건 머리 일곱 개 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