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소개]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

  2020년 06월 09일
  공공토지임대, 부동산, 부동산정책, 중국민법전, 중국토지제도, 토지공개념, 토지공유제, 토지임대부, 하나누리동북아연구원

  토지공유제에 관한 전문가인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조성찬 박사님이 <중국 민법전에 담긴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의 비판적 검토>(동북아 리포트, 제5호, 2020.6.8)라는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진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민법전(民法典) 초안에 담긴 […]

  

• 한국경제, 기저질환 치유 없이 미래 없다

  2020년 04월 13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또 하나의 유행이 번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갖가지 예측과 상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현재의 한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미래 상상은 인류 진보의 […]

  

• 연구보고서(2019) 로컬랩 동네발전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2020년 04월 02일
  동네발전소, 로컬랩, 마을, 마을공동체, 사회관계망분석, 서마종,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 <로컬랩 동네발전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유합니다. [목차]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의 방법 연구모형의 설정 […]

  

• 민심이 간파한 진영 대결의 본질

  2020년 03월 17일

  얼마 전 총선 예비 후보로 나섰던 지인은 의외의 이이기를 전했다. 지인에 따르면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야 했던 이야기는 애초 기대와는 상당히 달랐다. “제발 싸우지 말고 나라를 위해 일 해 주세요!” […]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

  2020년 02월 21일
  경기도, 대리인 딜레마, 대리인문제,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살이, 마을센터, 주민자치, 주인-대리인문제,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체계

  얼마 전, 몇 년간 같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관계를 이어오던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이 났다. 민간위탁법인이 변경되며 기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활동가들을 해고한 것이다.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

  

• 거꾸로 된 일자리 정책

  2020년 02월 14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분야 정부 관계자들의 화법은 ‘입만 열면 자화자찬’이었다. 입을 열었다 하면 각종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설파하기 바빴다. 그러면서도 신중한 모드로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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