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동향 (9월 9일 – 15일)


 


한반도 평화체제를 표방한 북한당국의 새로운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9? 14일(토) ‘대결관념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대결관념은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시대의 오물’이라며 “북남대결의 시대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바로 9월 14일(토), 평양 류경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김우식(수원시청) 선수가 우승해 평양에서 열린 공식행사로는 최초로 애국가가 울려퍼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역도대회를 녹화중계하면서 남한 선수들의 경기와 수상장면을 내보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애국가와 태극기를 그대로 보여주도록 허용한 것이다. 9월 12일(목)에는 민족단체 실무대표단이 북측 단통협(단군민족통일협의회)과 개천절 공동행사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14-16일 중국을 방문할 것을 밝혔다. 남측 준비위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평양 단군릉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나서고 있지만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이 아니라 북한과 대결하고 싸워 이기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9월 10일(화), 개성공단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시기 개성공단 피해보상 문제를 들고 나왔다. 남측은 지난 개성공단 철수 당시 체불임금과 세금 등 약 140억원에 대한 미수금을 처리했으니만큼 북한도 그에 상승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급기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9월 15일(월), “최근 북한은 우리 측의 이산가족상봉 제안 수용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표명 등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극심한 경제난과 고립된 대외관계 등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는 ‘전술적 공세’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 전쟁’을 획책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혀 현 공안탄압에 기름을 부었다. 나아가 그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4세대 전쟁’ 개념을 적용한 대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보수진영이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는 진보진영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실지 간첩용의자로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정권이 남북대결과 독재의 불구덩이에 기어이 뛰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활동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북한의 5㎿급 영변 원자로 문제가 북미관계에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9월 11일(수),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난 8월 하순부터 영변의 5MW급 흑연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9월 10일(화) 방한한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북한이 잘못을 범한 것이 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6자회담 재개) 목적은 어디까지나 비핵화”라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회담 재개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육군2사단은 9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양구·인제 일대에서 국지도발 대비 대침투종합훈련을 했다. 육군21사단 이목정대대는 9월 2일부터 13일(금)까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일대에서 강도 높은 작계시행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전면전과 국지도발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실전적으로 진행됐다. 　육군37사단은 9월 10일(화) 충북 보은군 일대에서 적 침투 시 대응 능력과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13년 대침투 종합훈련을 했다. 육군8군단 1170공병단은 9월 4일부터 10일(화)까지 일주일간 기동로 복구훈련을 하며 3단 3중식 장간조립교 구축훈련을 했다. 해병대1사단 보급수송대대는 지난 11~13일 포항특정경비사령부(포특사) 주둔지와 포항지역 훈련장 일대에서 보급수송파견대 훈련을 전개했다. 해군3함대는 9월 11(수)·12일(목) 이틀 동안 부산·울산 인근 해상에서 육·공군 및 해양경찰과 국가 중요시설 방호태세 확립을 위한 해상기동훈련을 전개했다. 공군10전투비행단은 9월 12일(목) 오후 미 육군 6-52 패트리어트 방공대대와 부대 내에서 한미 연합 대테러 훈련을 했다. 공군은 12일(목) 작전사령부 등 한미 연합 공군의 핵심 시설이 모여 있는 오산기지에서 연합 화생방 대응 훈련을 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 국산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율을 현재의 60%에서 6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