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 백서

[진선미의원실] 국정원 댓글 관련 의심 아이디 추적결과 

4. NLL 논란을 통한 대선개입 분석 
(1) 개요 
(2) 일지 
(3) 관련자료 
① 정문헌 의원의 ‘NLL 포기’ 발언록 
② 김무성 NLL관련 부산유세 발언과 대화록 비교 
(4) 결론 

5. 경찰 국정원 수사 은폐를 통한 대선개입 
(1) 수서경찰서 중간수사 발표 지시 
① 2012-12-16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hwp) 
② 김용판 지시, 김기용 연계 의혹 
③ 국정원 변명 
12-11 [보도자료] 민주당의 “院 사이버 활동 주장” 관련 국정원 입장 
12-12 [보도자료]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감금ㆍ흑색선전 관련 법적대응 
12-13 [보도자료] 감금피해 국정원 여직원, 민주당 관계자 고소 
12-16 [보도자료]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국정원 입장 
12-17 [보도자료] 민주당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한 설명 

(2) 새누리당 수사은폐 종용 의혹 
① 04-25 [진선미의원실] 경찰, 국정원 수사 실시간 새누리당에 유출의혹(hwp) 
② 권영세 새누리당 국정원 사건 대책회의 의혹 
③ 권영세, 김용판, 박원동 전화통화 의혹 

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은폐 

1.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사건 은폐 

(1) 권은희 수사과장 수사외압 
① 김하영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발부 금지 
② 증거물 분석 키워드 축소 지시 78개를 4개로 
③ 대선 전 수사발표에 대한 외압 

(2) 서울시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분석실 CCTV자료분석 
① 분석관들의 어록 유형 분석 
② 유형별 내용 
③ 사이버 분석관 수사은폐 지시 내용 
④ 이상규 의원, 경찰 국정원 댓글수사 축소 CCTV 동영상 분석자료 

(3) 2013-04-18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hwp) 

(4)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범죄 혐의 

2. 검찰수사와 법무부 외압 

(1) 검찰 수사 
① 2013-06-14 검찰의 수사 결과(hwp) 
② 공소장 
ⅰ) 검찰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소장(pdf) 
ⅱ)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장(pdf) 
ⅲ)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 공소장 범죄일람표2(pdf) 
ⅳ) 검찰의 원세훈 전 원장 공소장 범죄일람표3-1(pdf) 

(2)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외압 
①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미적용 압력에 관한 자료 
② 원세훈 개인비리 구속 관련 자료 

3. NLL 대화록 물타기 관련 자료 

(1) NLL 대화록 사건일지 

(2) 남재준 국정원장의 무단 유출 
① 대화록 유출하면서 발표한 국정원 입장 
② 국정원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국가기록물 법 위반) 

(3) 국방부 대변인 NLL 서해포기 입장 관련 보도자료 

(4) NLL 대화록 조작 물타기 양상 

4. 국정조사 

(1)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1차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문 

(2)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최종합의자료 

(3) 국정원 국정조사 자료 

① 국정조사 기초자료 
ⅰ) 국정조사 여야 간사 및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ⅱ) 국정조사 여야 합의 채택 증인 명단 
ⅲ) 국정조사 일정표 
ⅳ)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② 국정조사 파행 관련 자료 
ⅰ) 국정조사 특위위원 논란으로 1차 파행 ? 김현, 진선미 배제 요구 
ⅱ)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여부 논란으로 2차 파행 
ⅲ) 국정조사 증인채택 논란으로 3차 파행 ? 김무성, 권영세 배제 
ⅳ) 새누리당 여름휴가 논란 

③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 국조특위 조사 자료 
ⅰ)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 국조특위 조사록 
가. 법무부 
나. 경찰청 
다. 국정원 

ⅱ) 국정원 국정조사 모니터 
가. 법무부 기관보고 현장 트위터 브리핑 
나. 경찰청 기관보고 현장 트위터 브리핑 
다. 국정원 2차 청문회 현장 트위터 브리핑 

(4)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자료 
① 이성한 경찰청장 증인 출석 증언 자료 
②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출석 증언 자료 
③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석 증언 자료 
④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석 증언 자료 
⑤ 국정원 요원 김하영 외 증인 출석자료 
⑥ 서울시경찰청 사이버분석관 외 증인 출석자료 

5. 언론 

(1) 조중동 왜곡보도행태 

(2) 공영방송 보도행태 

(3) 보도통제, 방송장악 사례 
① KBS 
② MBC 
③ YTN 

Ⅲ. 국정원 시국선언과 촛불의 양상 

1. 국정원 시국선언 

(1) 시국선언 각계별 목록과 전문 
① 시국선언 목록 
② 각계 시국선언 전문 
ⅰ) 학생 
ⅱ) 교수 
ⅲ) 언론 
ⅳ) 시민사회단체 
가. 시국회의 
나. 청년 
다. 농민 
라. 노동자 
마. 교육 
바. 여성 
사. 공동시국선언 및 그 외 단체 
ⅴ) 정당 및 정치계 
ⅵ) 시민 
ⅶ) 전문직 관련 
ⅷ) 예술계 
ⅸ) 종교 
ⅹ) 해외 

(2) 시국선언 양상 비교 ? 87년 6월 항쟁,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 
① 87년 6월 항쟁 
ⅰ) 양상 
ⅱ) 관련 선언 
ⅲ) 특징 
② 2008년 촛불 
ⅰ) 양상 
ⅱ) 관련 선언 
ⅲ) 특징 
③ 6월 항쟁, 2008년 촛불과 현 상황 비교 

2. 국정원 시국회의 구성 

(1) 국정원 시국회의 결성 
① 결성 기자회견문 
② 참가 단체 

(2) 시국회의 주요 활동과 회의자료 

3. 국정원 촛불 양상 

(1) 범국민행동의 날 

(2) 지역별 촛불 양상 
① 주요 광역도시 
② 중소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