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동향 (8월 5일-11일)

북-미간 대화가 정체된 가운데,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위성사진 분석결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단지 내 우라늄농축시설을 2배 가량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월 7일(수) 밝혔다. 2010년 당시 북한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설비를 공개하였을 당시, 헤커박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능력을 연간 40kg으로 추산하였다. 이제 북한의 우라늄 농축능력이 알려진 설비에서만 연간 80kg 규모로 확대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마냥 거부할 수 없는 미국은 대화에 나서지만 북한의 평화체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이번주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1.5트랙(반관반민) 대화’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측에서는 안명훈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미국측에서는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초빙교수가 나섰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에서는 당국자가 나서지 않았고 북한측에서도 지난해 나왔던 최선희 부국장이 참가하지 않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평했다.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8월 13일,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조 본부장은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마르굴로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북핵문제 관련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7월 중순에는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시아측 6자회담 차석대표가 한.일을 순방하면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러 결과를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방안을 타진한 바 있다. 

개성공단은 6차에 걸친 회담에도 정상화방안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었으나 8월 7일(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회담을 제의하였다.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를 발표, 개성공단 남북 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지난 4월 8일 선포한 공업지구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공업지구에 대한 남조선 기업들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정부도 8월 8일(목), 제안을 수용한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8.15를 앞둔 북한의 남북대화요구로 박근혜 정부가 이마저도 “개성공단 국제화” 등을 주장하며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북미대화와 개성공단 정상화 등의 논의에서 일정한 진전이 없을 경우, 8월 19일부터 진행될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놓고 한반도 긴장이 다시금 고조될 수밖에 없다. 

공군38전투비행전대는 8월 5일(월)부터 미8전투비행단과 전시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한미연합 작전준비태세훈련(ORE : Operation Readiness Exercise)을 실시하였다. ‘ORE’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대를 신속하게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각종 전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특히 군산기지는 대한민국 유일의 한미 연합 전술기지로 38전투비행전대와 미8전투비행단이 전시에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가정한 상태에서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실전과 다름없는 강도 높은 연합 전투임무를 훈련한다고 한다. 38전대는 앞으로도 1년에 두 차례 한미 ORE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8월 12일부터 알래스카에서 ‘레드 플레그 알래스카 13-3’ 훈련이 시작된다. 이 훈련에는 한미의 전투기 뿐 아니라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까지 16개 훈련팀, 100여대의 전투기가 참가한다. 

해병대2사단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금)까지 제대별 상륙기습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상륙기습훈련을 전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보병뿐만 아니라 포병·직할부대 장병들이 동참해 팀워크를 배양하고, 전투지원부대의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실제 훈련 내용은 100kg짜리 상륙용 고무보트(IBS : Inflatable Boat Small)를 머리에 이고 이동하는 헤드캐링(Head Carrying), 육·해상 해상 패들링(Paddling), 뻘 극복 등을 집중 숙달했다. 8월 8일(목), 육군11사단 장병들이 테러대비훈련 중 군견과 함께 탐색·격멸작전을 펼쳤다. 

8월 11일(일),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을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김대중 정부가 ‘국방정신교육원’을 폐지한 지 14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정신전력원은 야전부대 지휘관과 정훈장교 등 장병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교육하고 정신교육 콘텐츠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