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동향 (7월 22일 – 28일)


북한과 중국의 대화재개 요구에 한국과 미국이 선핵폐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현 대치상황의 출로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이 정전 6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하였다. 리위안차오 부주석은 7월 25일(목),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예방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 전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 당과 인민은 전쟁 중 희생된 조.중 열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조선측은 중국이 사회주의 사업에서 이룩한 큰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조.중 전통우의를 중시하며 중국측과 한층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을 추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측은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힘쓰고 있는 바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며 “조선측은 중국측의 6자회담 재개노력을 지지하며, 각방이 공동노력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보호하길 바란다”고 했다. 리위안차오 부주석도  “조선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측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유관문제 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중.조관계의 지속적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7월 22일(월), 다니엘 러셀 신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워싱턴 DC 외신센터에서 가진 ‘미 행정부의 동아태 정책’ 강연에서 ‘6자회담 재개 계획’과 관련 “우리는 북한이 했던 약속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해서 협상하길 원한다”면서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였다.


한편, 7월 22일(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는 남북 5차 실무회담도 오후 6시5분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13층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 북한은 7월 23일(화), 20일 18시부터 22일 18시 사이에 전국적으로 8명이 사망, 4,500여동의 살림집이 파괴 및 침수, 1만 7,700여명이 집을 잃었다며 수해상황을 전했으나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월 24일(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해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단정지었다. 7월 27일(토), 북한은 국제적십자사연맹(ICRC)에 장마철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28명, 실종자 18명, 부상자 2명이라고 보고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7월 23일(화), 북한의 ‘전승절’ 60주년 행사를 앞두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측의 초청에 따라 방북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 문제와 관련해 22일(현지시각)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케리 국무장관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당국자와 인권 및 인도지원, 핵문제에 대해 얘기할 의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카터 센터 측은 7월 23일(화) 미국의소리(VOA) 방송 측에 북한의 초청을 받았음을 시인하면서도 “당장 방북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7월 27일(토), RFA는 복수의 인권 관계자들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곧(very soon)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북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석방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RFA측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7월 27일(토),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0돌을 맞아 조선인민군 열병식을 진행하였다.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연설 이후 열병행진은 이른바 “항일무장투쟁시기 기마종대, 조국해방전쟁시기 노병종대”가 선두에 섰으며, 이어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근위 서울 제3보병사단, 근위 서울 김책제4보병사단을 비롯한 근위사단종대들과 내무성종대, 정치공작대, 인민유격대, 소년빨찌산종대 등 전쟁시기종대들 그리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김정일인민보안대학, 김정숙해군대학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각급 군사학교종대들, 녀성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종대” 등이 행진해갔다. 북측 통신은 “각종 포와 땅크(탱크), 장갑차, 무인타격기, 전략로케트(전략로켓)를 비롯하여 조선식의 최첨단 무장장비들과 초정밀 타격수단들, 비행종대들의 장쾌한 동음이 천지를 뒤흔들었다”면서 “군수공업부문 일군종대가 주석단 앞을 지나갔다”고 보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1만2천∼1만3천여명의 군병력이 대규모 퍼레이드를 벌였고 이어 견인포와 방사포, 장갑차 등 각종 무기와 함께 그동안 시험 발사를 해왔던 무인타격기 등 300여종의 군사장비가 공개됐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 KN-08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KN-05(S-300)·KN-06 지대공미사일, SA-2·3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도 등장했지만 처음으로 공개된 신형 무기는 없었다고 하며 특기할 만한 부분으로 복장에 ‘방사능표식’을 하고 배낭을 멘 부대가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해군이 한국전쟁 참전 12개국 등 총 14개국을 방문하는 ‘2013 해군순항훈련’을 위해 7월 25일(목) 출발했다. 이번 순항훈련에는 구축함인 대조영함, 군수지원함인 화천함 등이 참가, 제68기 해군사관학교 생도 140여명을 비롯 승조원 6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훈련은 싱가포르 창이항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등 총 14개국 15개 항을 순방하며 137일동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