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동향 (5월 13일 – 19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미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5월 14일(화), 워싱턴발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태평양 육군 위진스키 사령관(중장)이 북한에 의한 도발적 발언이 “최근에는 수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같은 14일, <통일뉴스>는 북한 <노동신문>이 14일(화) ‘조선반도 핵위기 사태가 주는 심각한 교훈’이라는 제목의 필명 정세론 관련 해설기사에서 “조선반도 정세를 핵전쟁 폭발의 입구에까지 몰아간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끝났다고 하지만 핵전쟁 위험은 여전히 조선반도를 감돌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보도하였다. <통일뉴스>는 북한 <노동신문>이 16일(목)에도 ‘무모한 핵공갈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조선반도에 3, 4월 위기에 이어 5월에도 폭발위험을 안은 첨예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미국은 긴장완화국면으로 해석하는데 반해 북한은 전쟁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한미연합군은 5월 13일(월)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호(9만7천t급)가 참여하는 해상 훈련에 돌입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니미츠호를 비롯해 항모항공여단(CVW), 항모타격단(CSG), 이지스 구축함인 몸센·프레블함, 미사일 순양함 프린스턴함 등으로 구성된 니미츠 항모강습단이 참여했다. 우리 해군 전력으로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과 5천500t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DDH-Ⅱ) 등이 참가했다. 니미츠호는 동해 상에서 항공전력을 출격시키는 항모강습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과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들은 미사일 탐지 훈련과 대잠수함·대수상함·대공 훈련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5월 15일(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제주 동남쪽(일본 규슈 서쪽) 공해상에서 비공개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일 3국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도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한다”면서 “이 훈련은 지난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과 한국형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4천200t급), 미국 측은 니미츠호 항공모함강습단에 소속된 이지스 구축함 2척이 참가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아시가라함(7천700t급), 호위함 아키즈키함(4천200t급)이 참여했다.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훈련에 참가하였다는 점은 국민정서상 쉽사리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한국군의 대북군사훈련도 연일 이어졌다. 육군 8군단은 5월 13일(월)부터 오는 16일(목)까지 동해안 일대에서 대침투 종합훈련을 했다. 여름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육군은 물론 해군, 해경, 영동지역 지방자치단체, 양양국제공항 등이 참가해 합동작전 수행능력 점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었다. 5월 13일(월), 육군12사단 전차중대는 최근 산악지형으로 이뤄진 작전지역의 제한사항을 극복하는 기동훈련을 했다. 5월 14일(화)에는 공군작전사령부는 광주기지에서 공군1전투비행단과 미 공군51전투비행단 기지방어 요원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연합 기지방어작전 지휘통제 훈련을 했다. 육군11사단 방공대대가 최근 30㎜ 자주대공포 ‘비호’의 대공사격을 통해 대공 전투능력을 입증했다. 육군201특공여단은 최근 21항공단과 함께 실전적 상황을 부여한 야간 패스트로프 훈련을 강도 높게 펼쳤다.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5탄약창은 최근 부대 내 헬기장에서 2013년 전반기 합동 탄약 공중보급수송훈련을 했다.

북한은 5월 18일(토),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유도탄 3발을 동해 북동쪽으로 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발사는 오전 9시, 11시, 오후 4시께 1발씩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KN-O2 미사일(사정 약 120㎞) 개량형이나 신형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인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5월 19일(일) 북한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을 서북도서에 실전배치했다고 발표하였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MBN”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방어적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지난 1주간 한미연합군이 사실상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위기를 조성해 온 데 대한 북한당국의 강력한 반발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사회에서 북한 군사력에 대한 경종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가운데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TEL) 규모가 처음으로 공식 문건에 공개됐다. 미국 의회에 지난 2일 제출된 A4용지 20매 분량의 ‘북한 군사력 증강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최대 200대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추산한 최대 94대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