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이 일반적인 캐나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캐나다 협동조합 역자 요약캐나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20세기 초부터 공급되었다. 초기에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한 뒤, 이를 개별적으로 배분하고, 조합을 해산하는 건축협동조합(우리나라 지역주택조합방식과 동일함)의 형태였으나, 점차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개별 조합원에게는 영구적인 거주권이 인정되는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의 형태가 지배적이 되었다. 대부분의 주택협동조합들은 저소득층도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1973년부터 1992년까지 정부는 재정지원을 포함해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고, 덕분에 이 기간 동안 많은 주택이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되었다. 캐나다의 주택협동조합은 비영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조합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며, 안정된 거주권을 보장해왔다. 그리고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를 권장하고, 조합주택의 가구 구성도 다원화된 형태를 가지는 등 저소득층을 포함한 조합원에게 훌륭한 안식처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1992년 이후 퀘벡 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어 새로운 협동조합 주택은 거의 공급되지 못했고 협동조합주택의 노후화문제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택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영리 임대방식의 캐나다 주택협동조합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비롯한 정부지원의 폭넓은 지원이 필수적이다.캐나다의 주택협동조합역사캐나다 주택협동조합의 역사는 1930년대 협동조합의 주택건설을 장려하는 노바 스코샤 안티 고니시(Nova Scotia Antigonish)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의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이 완공되면 조합원들이 주택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갖고, 조합을 해산하는 건축협동조합(우리나라 지역주택조합 형식과 동일)’의 형태를 띠었다. 이러한 건축협동조합은 전간기(the interwar period) 동안 퀘벡주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이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해산하지 않는 임대형 주택협동조합(continuing rental housing co-operatives) 모델을 도입하였고, 이 모델은 아직까지 캐나다에서 가장 지배적인 주택협동조합의 형태로 남아있다. 이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소유하지만 조합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는 않는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