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의 노동시장 재구성에 대한 두서없는 코멘트

새사연의 노동시장 재구성에 대한 두서없는 코멘트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개발,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저임금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비중은 가구의 소비를 감소시켜 내수시장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점도 문제이다. >> https://www.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cd=EA01&paper=20120503133153700&id=74

새시연이 경제를 보는 관점은 전형적인 정태적 관점이다. 저임금 추구는 국가의 부를 창조하지 못할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좋은 자본주의, 나쁜 자본주의:성장과 번영의 경제학” (W.Baumol)에서 주장하듯이, 저임금은 벤처기업들에게는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http://www.yes24.com/24/Goods/2842049?Acode=101

그래서 다음과 같다

	새사연	보물
기존 기업들	저임금 착취 , 기술개발 저해, 투자 저해
신생 기업들	무 언급	창업용이, 실패 리스크 감소

그러므로 새사연의 논리는 신생기업이 생기지 않는 정태적인 기업 생태계를 모델로 삼았다.

이 세계에서는 저임금은 거의 언제나 저임금을 착취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투자를 소홀 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는 거의 언제나 역동적이다. 기업들은 망하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기도 한다.

어떤 기업들이 망하는 것인가? 그들은 왜 망하는가?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새로 생겨나는 것일까? 신생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하는 생태 환경이란 어떤 환경일까? 저임금도 그 요인들 중의 하나일까? 그것도 중요한 요인?

만일 신생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고용 증가 속도가 빠르고 , 기존 기업들에서 구조조정으로 내쫓기는 노동자가 그리 많지 않으면 ,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노동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그 반대 현상도 가능하다.

어느 것이 참일까? 어떤 상황에서 신생기업들이 우후준순처럼 생겨날까? 그리고 그러면 노동 가격이 올라가는 것일까?

<<이런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내수진작을 가져와 안정적인 경제체제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양질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재구성 → 국민소득 증진 → 소비진작 → 내수진작 →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체제는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에 강한 안정적인 국가경제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논리도 전형적인 정태적 관점을 보여준다. 새사연은 생산에서 일어날 구조적 변화는 보지 못하고 주로 소비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케인즈의 정태적 논리를 그대로 차용할 뿐이다. 그러나 경제는 그 무엇보다도 생산에서의 변화가 소비에서의 변화를 야기한다.

임금이 인상되면 ,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다.

1) 노동인력 축소

-인력이 줄어든 만큼 노동 강도를 높인다.

-기계를 도입하고 자동화 시설을 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인다

2) 해외 이전

-저렴한 노동력과 느슨한 규제 환경으로 이주한다.

인력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면 , 결코 내수 진작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면서 ,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된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도 내수 진작이 발생하지 않는다. 되려 내수가 줄어든다.

임금을 올?을 때 , 기계를 도입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경우는 노사가 상생(윈-윈)이 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최소 저항 경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더 손위운 길을 택할 개연성이 더 높다. 임금을 올릴 때에는 기업들이 노동인력을 축소하고 노동강도를 높이지 못하게 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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