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희년(빚 면제)를 실시하자

빚 선언

http://www.debtdeflation.com/blogs/2012/01/03/the-debtwatch-manifesto/

 

2007년 말에 시작된 경제 금융 위기의 근본 원인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자금을 댄 금융부문의 대출이었다. 이것이 야기한 금민간 빚 거품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의 청산(unwinding)은 지금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둔화의 원인이다. 최근의 국가채무 증가는 원인이 아니라 , 이 위기의 증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부 채무를 줄이려는 현재의 정치적 집착은 민간 부문 디레저비징이라는 근본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한 마디로, 총 민간 빚에서의 변화는 촐 수요의 핵심 결정인자이고, 2008년 빚이 추동하는 28%에 달하는 수요 증가에서 2010년 초 20%의 수요 감소로의 전환은 위기의 원인이었다.

현대의 희년

채무 면제는 “도덕적 해이”를 축성하지 않는다. 진짜 도덕적 해이는 이 빚을 창조한 금융 부문에 행동에 있다. 이 빚의 대부분은 절대 창조되지 않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일리라고는 사회의 생산성에는 보태는 것 없이 자산 가치만 띄우는 위장된 폰지 술수에 돈를 댄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 무책임성–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차입자들이 아니라 대출자들에게 있다.

우리가 직면하는 진짜 문제는 이 빚을 갚아야 하는가 갚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안 갚을 수 있는가이다.

빚을 줄이는 표준전인 수단–개인과 기업 파산, 침체된 경제에서 느린 빚 갚기–은 현재 속도로는 15년 이상 걸릴 것이다.

경제는 새 노동력 진입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느리게 성장할 것이고, 혁신은 감속될 것이고, 정치적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전–자본주의 사회들은 비슷한 함정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희년의 관행을 제도화 했다. 그리고 빚 디폴트는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정기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빚 면제는 2가지 딜레마에 직면한다. 1)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빚 면제는 은행 자산을 파괴함으로써 금융 부문을 마비시킨다. 2) 증권화 된 금융의 시대에서, 빚의 소유권은 개인들에서 연금펀드들까지 다수의 비–은행 수령자들이 의존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의 형태로 사회 곳곳에 스며 있다.

빚 폐지는 그 자산들과 ABS 소유자들의 소득 흐름을 필연적으로 파괴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행부문과 ABS를 구매한 비–은행 국민들의 자산들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빚–디레버리징을 우회하는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 하나의 실용적인 방법은 “현대판 희년(빚 면제)”인데, 그것은 “국민 QE ”라고 부를 수 있다.

 

현대판 희년은 QE 와 똑같은 방식으로 불환 통화를 창조한다. 그러나 그 돈을 국민의 은행 계좌로 보내는데 이 돈은 우선 빚을 줄이는데 사용된다는 조건을 단다. 그 주입되는 돈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들은 빚이 줄었지만 다 갚지는 못할 것이고, 빚이 없는 자는 그만큼의 돈이 그들의 은행계좌에 새로 생긴다.

현대판 희년의 파장 효과는:

채무자들은 빚 수준이 준다;

비–채무자들은 현금을 받게 된다;

은행 자산의 가치는 일정한 채로 남지만, 빚–도구들은 가치가 하락하고 현금 자산은 증가할 것이다.

은행 소득은 줄 것이다, 왜냐하면 빚은 은행에게는 소득을 버는 자산인 반면, 현금 준비금은 아니기 때문이다.

ABS의 소득 플로는 하락할 것이다, 그런 증권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빚이 갚아지기 때문이다.

ABS를 소유한 국민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준 반면, 현금 보유가 증가했음으로 , 지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희년 주식

IPO 당시 산 주식은 그 권리가 현재처럼 영구적으로 하자. 그러나, 그 다음에 팔릴 때에는 소유권은 그 수명을 50년으로 제한하자. 이 제안의 목표는 빚을 져서 기존의 주식을 사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반면 제1차 시장에서 혁신적 기업이나 창업회사들에 돈을 대는 것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재산 소득에 의해 제한되는 대출

 

현재, 똑같은 저축과 소득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재산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이긴다. 그러므로 차입자는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긍융부문은 자산 구매에 더 많은 대출을 할 수가 있게 된다.가속화 되는 빚은 집값 상승을 부추김으로 , 우리응 거품과 붕괴를 경험한다. 그러나 집들은 주식보다 그 턴오버가 느림으로 , 이 과정은 계속될 수 없다.

모기지에 대한 은행 대출 제한은 명백히 필요하지만, 그런 통제는 주로 차입자의 소득에만 초점을 맞춘다. 반면에 대출자도 차입자도 그러한 제한들을 완하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시 이러한 완화는 집? 거품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다시 모기지 빚 수준을 높인다.

차입자의 소득이 아니라 재산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기초하여 빚의 상한선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차입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구매되려는 재산이 버는 소득 능력의 고정된 배수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하자. 가령 죽는 세가 연 1000만원이면 , 그 재산을 사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10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은 재산을 놓고 구매 경쟁을 하는 두 사람 중 저축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 값이 올라가면 되레 레버리지는 줄 것이다.

이것을 “재산 소득에 의해 제한된 레버리지”라고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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