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호] 한미FTA특집호

-2006년 한미 FTA 협상 추진 당시부터 지금까지 FTA 강연회를 여러 번 한 걸로 아는데, 몇 번 정도 했나.

“FTA와 관련해서는 한 600회 정도 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세계경제위기에 대해서 200회 정도 강연을 다녔다. 최근에는 ‘사회경제론’이라고 해서, 그 강연도 200회 정도 했다.

-한미 FTA 협상 초기부터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왔던 ‘한미 FTA 반대 전도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2006년인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처벌하는 마음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어떤가.

“내가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때 그 얘기를 했던 거다. 물론 내가 있는 동안에 만들어진 정책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참여정부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고 본다. 지금 참여정부 인사들이 대부분 한미 FTA 반대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 원장은 당시 “짧은 시간 안에 강박 속에서 협상을 서두르다 보면 불리한 협상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이제 충분히 토론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당시) 급하게 한 건 사실이다. 원래 청와대의 목표가 2006년 말까지 다 끝내려고 했었던 거니까. 실제로 협상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년 2개월 만에 끝냈다. 다만 미국이 비준하지 않아서 여태까지 미뤄졌던 거다. 미국입장에서는 의원들의 요구를 다 반영하는 재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원안 협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던 것은 사실이다. 번역 오류가 아직도 발견되고 그 오류들이 제대로 다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도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을게 틀림없다.

사실은 (토론을) 제대로 하려면 협정문의 각 부분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모두 다 해야 하니까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을 했다. 어떻게 보면 찬반의 논리가 그대로 계속 반복돼 왔다고 볼 수도 있다. 한미 FTA는 굉장히 큰 정책이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토론은)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맺은 다른 FTA, 이미 발효된 다른 FTA를 보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 중에서 가장 (경과 기간이) 긴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를 봐야 한다. 물론 멕시코나 캐나다와 우리나라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조문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협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또 정부가 약속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는지(는 분명히 드러난다). 한-호주 FTA는 지금 발효된 지 5년 밖에 안됐으니까 (비교하기에는) 너무 짧다. 나프타로 볼 때, 정부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FTA가 일단 워낙 크고 복잡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한미 FTA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일단 정부가 티비광고를 통해 많이 홍보한 건 FTA를 하면 수출이 증가해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거였다. 그걸 CG모델로 돌려서 성장률이 5.66% 높아진다고 주장 했다. 그런데 CG모델에 생산성이 1% 또는 1.2% 높아진다는 가정을 넣었을 때만 그렇게 5.66%가 나오지, 원래 모델로 하면 0.2% 정도 나온다. 자본축적모델이라고 자본이 축적되는 것을 가정해서 계산하면 2.33% 나온다. 말하자면 정부가 홍보용으로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을 집어넣어서 (효과를) 뻥튀기 했다는 얘기다.

또 역사적 사실로 보면, 멕시코나 캐나다도 지금 나프타를 맺은 지 17년이 됐으니까 충분히 생산성도 향상되고 투자도 늘어나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게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1인당 GDP 성장률은 발효 이후 연평균 1%가 안 된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또 하나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은 미국식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이 제조업에서 빠르게 추격하니까 우리는 서비스 쪽을 발전시켜야 하고,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미 FTA로 한꺼번에 풀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미국식 시스템이 붕괴한 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나타났다. 이 것 역시 (정부 주장이 틀렸다는 게)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식 시스템에 대해서 공방이 오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미국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고 또 장기 침체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또 미국 유럽 모두 앞으로 장기침체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는 줄어들 거다. 심지어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EU는 이미 석 달 동안 무역수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미국도 침체로 가면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의 대미수출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 미국…

2011년 11월 22일 국회는 한미FTA를 통과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이 국회에서 한미FTA를 통과 시킨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합의점 도출의 실마리가 보이지도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협정을 다수당의 점거를 통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강행처리한 것입니다.본격적인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미FTA에 대한 논란에 대해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민적인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