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최저임금 현실화’는 꼭 필요하다
얼마 전, 19살 청년이 피자배달을 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 청년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피자배달도 자신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었다. 이젠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넘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과 사상 유래없는 물가인상, 그리고 전세대란으로 인해 특히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 실제로 생명 뿐 아니라, 청년의 본질적 특성마저 앗아가고 있다. 새 것에 민감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가 청년의 특성이지만, 지금 청년들은 과연 그런 청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솔직히 당장에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청년실업 해결은 우리나라 구조상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현실화’는 청년에게 있어서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청년들 대부분이 시간제 일자리인 ‘단기 일자리’(이하 ‘알바’)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번이라도 ‘알바’ 안 해본 청년들이 없을 정도이고, 또한 주변에서 흔히 보더라도 ‘알바생’ 대부분이 청년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것을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70%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지금 시기 청년들은 ‘시간제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또한, 저임금에 고용불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엄격하게 따지면, 비정규직 일자리도 이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체 구인공고를 보면 대다수가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명시해놓고 있고, 거기에 입사하는 것도 대부분이 청년들인 것을 보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현실화’가 절실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4,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90여만원인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기는 상당히 버겁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해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만 들어가는가? 학비 뿐 만 아니라, 생활비에 주택비용도 필요한데, 그 비용 또한 상당히 올랐다. 주택비용과 생활물가 급등으로 곤란한 것은 대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취업을 한 청년 등 모든 청년들에게 마찬가지 사정이다.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청년, 그리고 그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청년, 대학 졸업을 해도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을 오래도록 갚아야 하는 청년, 언젠가는 될 거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취업스펙을 쌓고 있는 청년, 취업고민에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 사상 유래없는 물가 인상과 전세대란으로 결혼조차 꿈꾸기 힘든 청년,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들 양육비 걱정에 아이 낳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청년들이 지금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재 모습이다. 이런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현실화’는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당장에 ‘반듯한’ 일자리를 못줄지언정, ‘최저임금 현실화’는 해결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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