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7집 제1호(2019.4)에 실린 “주택협동조합의 현장 이슈와 실천 과제 : 토지와 건물 소유 방식을 중심으로”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원문 | http://www.kcoops.or.kr/html/sub04_01.asp)
연구자
|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들파) · ecoksy@gmail.com)
|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wisdomcity@saesayon.org)
|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 with0803@daum.net)
요약 | 개인 소유와 사적 공간 점유가 지배적인 한국의 주택문화에서 주택협동조합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유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와 주택의 소유구조별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현실과의 괴리, 애로점을 도출하여 주택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결과가 실천적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참여자 실행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주택협동조합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방식에 따라 조합소유형, 토지임대부, 공공임대형, 자가소유형, 민간임대형의 5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둘째, 심층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현장의 주요 이슈는 계약방식, 적정주거비ㆍ조합운영, 사업비ㆍ자금조달, 세제ㆍ세무관계, 건축인허가, 주거공동체형성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협동조합의 소유구조에 비추어 담론분석한 결과 토지사용권의 유무, 건물수익권의 유무, 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현장이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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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의 현장 이슈와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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