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 미국 그리고 한국]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2차 대전 이후 미국패권을 지탱하던 핵독점체제는 이미 붕괴하였으며 미국경제를 떠받치던 달러경제체제는 2008년 경제위기 국면에서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지난 6년간, 미국의 군사력은 정체되었으며 경제력은 고갈되었다. 결국 미국의 세계패권이란 것은 걸맞지 않는 권좌를 고집해 온 기형적인 모양새였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있다.

애당초 팍스 아메리카나는 영원한 수 없었다. 카터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하였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거대한 체스판(1997)”의 서문에서 “패권적이고 적대적인 유라시아 강국의 부상을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이 세계 일등적 지위(global primary)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으로 남아있다.”고 서술하였다.

브레진스키의 “유라시아 견제론”이 제시된 지 불과 20년도 못되어, 미국패권의 유통기한은 끝나가고 있다. 인류 등장 이래 1945년까지 줄곧 그러하였듯이, 유라시아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우위를 달성할 것이며 이에 바탕해 세계 패권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전 인류의 손으로 이전될 것이다.

1. 점증되는 군사적 도전



2차 대전 당시 비대한 군사력으로 세계패권을 거머쥐었던 미국은 현 시기 세계 각국의 중대한 군사적 도전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의 미국은 핵독점에 기반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였다. 그러나 1949년 8월, 소련이 핵시험에 성공하고, 1964년 10월에는 중국이 핵시험에 성공하자 미국의 핵독점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결국 미국은 1968년 7월, 영국, 소련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내세워 핵보유국들의 핵독점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NPT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대신, 비핵보유국의 핵개발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그러나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NPT에 미가입한 상황에서 공개핵시험으로 핵보유국에 진입하였다. 이스라엘도 핵보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사실은 잠정적 핵보유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NPT의 규정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다. 미국도 2002년,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가정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채택하며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사용금지를 규정한 NPT 의무를 스스로 폐기하였다.

당시 미 부시행정부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소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 비난하며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하였다. 이에 북한은 2003년 1월에 NPT를 탈퇴하였다. 이어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핵보유선언을 통해 핵보유방침을 밝히고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등 3차례에 걸쳐 지하핵시험을 단행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을 내외에 입증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31일, 첨예한 북미군사대결의 과정에서 “경제건설과 핵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해 사실상의 핵증산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줄곧 미국의 잠재적 교전국이란 데 있다. 미국은 북한핵문제를 20년이나 끌었지만 북한핵을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사실상의 핵증산까지 허용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에 나설 결심을 내린 것도 아니다. 미국은 단지 군사적 대결을 고집하며 북한이 사실상의 핵증산에 나선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 있다.

급기야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국방비까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미국의 군사력은 오히려 한반도에 묶이고 말았다. 오바마행정부는 아프간 전선에서 미군철군에 나섰다. 2013년, 오바마행정부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해법을 검토한다고 압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밀려 실행하지도 못하였다. 지난 3월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정권이 무너졌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군사적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전세계적 판도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갈수록 녹슬고 있다.

지난 2000년, 미국은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을 꿈꾸었지만 불과 10년만에, 미국의 군사패권은 세계도처의 도전을 받으며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 세계각국이 미국과 군사적 대립을 펼치는 모양새는 미국에 대한 “저항”의 차원을 뛰어넘어 “도전”의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한반도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문제삼으며 4차 핵시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북핵폐기”를 외쳐온 미국은 아직까지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시험에 이어 미본토 타격능력까지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미국의 군사패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을 미국중심의 군사체제에 결속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왔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선다는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 군사패권의 기둥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

미국은 북한의 관계개선요구를 거부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4차 핵시험과 같은 북한의 직접행동을 불러오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 북한핵을 제거하지 못할수록 미국의 무력함과 무능이 폭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 달러패권의 균열

세계각국이 미국의 군사독점에 대한 “저항”이 “도전”으로 나아가는 현 상황은 자연히 미국패권의 영향력 축소를 낳는다. 즉 미국중심 경제체제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군수자본의 과도한 지출로 무역불균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까지 심각하다. 2차대전 후 세계최대의 채권국이었던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조제프 S. 나이의 “21세기 미국파워”에 따르면 세계 총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에 이미 23%로 떨어졌으며 세계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몫은 1988년에 10%대로 뚝 떨어졌다고 한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더 자주 반복됨으로써 경기순환의 주기가 현저히 짧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황과 불경기 국면이 오래 지속되고 호황국면이 희미해지면서 만성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나 지난 2008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미국중심의 세계경제는 회생불가능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미국은 양적완화라는 통화팽창정책에 기대어 사태가 공황적 국면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다. 그러나 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될수록, 양적완화의 규모가 문제가 된다.

오바마행정부가 2013년 발표했던 3차 양적완화 조치는 매월 400억 달러의 부실 모기지담보증권(MBS)과 450억 달러의 미 재무부 국채를 사들인다는 것이다. 이는 연간 1조 2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의 2014년 정부지출규모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결국 미국경제는 매월 850억 달러를 공급해야만 달러의 국제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반신불수 경제인 것이다.

막대한 달러를 남발하면 달러의 국제신용이 내려간다. 결국 현 달러경제체제의 핵심문제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불균형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세계각국은 달러를 대신할 무역결제통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3년 12월 3일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월만 하더라도 달러화가 세계무역 금융통화의 85%를 차지하고 중국 위안화는 1.89%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 10월에는 위안화 결제비중이 세계무역금융통화의 8.66%로 증가하였으며 달러화는 81.08%로 줄었다고 한다.

다급해진 미국은 달러화와 미 국채의 국제신용을 계속 지탱하기 위해 미국경제가 성장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며 “테이퍼링”이란 이름으로 양적완화를 차례로 줄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양적완화는 4월 현재 매월 550억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양적완화는 지금껏 금융자본의 부실 모기지담보증권(MBS)을 처분해줘 왔는데, 미국이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면 부실 모기지담보증권(MBS)은 이제 미국금융자본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양적완화를 줄이니 금융자본의 손실이 다시 커지는 것이다. 이는 미국자본이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의 금융시장에 진출한 자본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미국은 양적완화를 줄이면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에 경기변동이 일어나고, 양적완화를 늘리면 달러경제의 신용이 유실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09년에 남유럽 재정위기가 촉발되었듯 중남미, 동남아의 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주변의 경제위기가 반복될수록 미국의 경제패권은 축소될 것이며 달러의 국제신용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다급한 미국자본이 신용을 상실한 미 국채를 서로 경쟁적으로 내다팔기 시작하면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불균형이 극심한 달러경제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다.

미국경제가 이처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든 것은 미국의 경제생산구조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 제조업을 지탱하였던 1950-60년대와 달리, 오늘날 미국은 군수, 정보통신을 비롯한 첨단산업만 국내에 유지하고 있을 뿐 대다수 제조업 생산은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시켰다. 결국 미국의 패권이란 것은 제3세계의 값싼 원료와 노동력에 의거해 저들의 소비경제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비대한 군사력으로 이를 통제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7080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세계 국방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세계 2위인 중국의 군사비가 2010년 기준 1140억 달러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정부의 재정난으로 2013년에 6130억 달러까지 줄어들긴 하였지만 미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세계최대 규모로 미 연방정부 예산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이 이같이 비대한 군사비 지출을 고집하는 이상, 미국경제의 패권상실은 피할 수 없다.

3. 99%의 절망으로 얻은 1%의 번영

미국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이 안으로부터 썩을대로 썩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번영은 모든 미국인들의 공동번영이 아니라 극소수 부유층들에게만 선사된 제한적 번영이다.

미국 인구통계국이 발표한 ‘2009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18∼64세 노동인구 가운데 빈곤층 비율은 무려 12.9%였다. 이는 1958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또 노동인구를 포함한 미국 국민 전체 가운데 빈곤층 규모는 4356만9000명(14.3%)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로 미국 국민 7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이라는 뜻이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2010 연례 노숙인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9년에 보호소를 찾은 전체 노숙인은 159만명에서 156만명으로 1.9% 감소했지만 아이가 딸린 가구 수는 13만여가구에서 17만여가구로 3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2007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살던 집을 차압당하고 일자리를 잃으면서 졸지에 거리로 나앉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최근 경제실적은 송두리째 부유층의 차지로 돌아가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버클리(Berkeley) 대학경제학자들이 내어놓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국 내 사회계층별 소득수준 변동상황을 보면, 상위 1%의 이른바 ‘부자들’은 해당기간 동안 무려 ‘30.4%’의 소득상승을 보인 반면, 나머지 99%는 불과 ‘0.4%’의 인상만을 보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쉴러(Robert Shiller) 예일대 교수는 “현재의 불평등이 우리가 오늘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4. 불안정한 사회를 퇴폐향락으로 지탱

심각한 양극화 끝에 미국사회는 매우 불안하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권총 결투를 벌이던 서부활극은 21세기에 들어서서 각종 총기난사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지석의 “미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세력에 대한 보고서(2004)”에 따르면 1970년 이후 피살된 미국인만 59만 2600명이며 이 중 37만 5000명의 미국인들이 총기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한다. 이는 매년 2만명의 미국인들이 총기에 살해된다는 것이며 하루 평균 54명의 미국인이 살해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 미시간 대학이 카네기 재단의 후원으로 1960년대부터 벌여온 전쟁관련 요인 프로젝트, 약칭 ‘COW 프로젝트’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적대적 행위는 전쟁으로 규정된다고 한다. 매년 2만명이 총기에 살해되는 미국의 치안상황은 가해세력이 정치세력화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규모 면에 있어서는 이미 내전으로 분류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것은 미국사회가 마약, 술, 매춘 등으로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비도덕적 부문의 산업이 비대하게 커져 국민들의 관심사가 매우 왜곡되어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제1의 마약소비시장, 세계 제1의 포르노 생산, 소비시장이다. 유엔마약감시기구인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2004년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국 마약중독자 비율이 미국인구의 8.2%인 240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전세계 유통 포르노의 80%가 제작,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5. 향락의 제국은 반드시 파멸로 귀결

인류역사는 사치와 방탕한 제국의 패권을 거꾸러뜨리며 발전해왔다. 고대 노예제 시대의 대표적 제국이었던 로마는 점령지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열었지만 사치하고 부화방탕한 로마제국은 로마인들이 천시하고 질시했던 라인강 동쪽의 게르만 민족의 물결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중국의 원나라는 지배층의 사치 끝에 주원장의 난으로 멸망당했으며 부패한 명나라는 오랑캐로 앝잡아 보던 후금의 말발굽에 짓밟혔다. 무능하고 방탕했던 청나라 지배층들은 신해혁명의 물결에 권력을 잃었다.

향락의 제국은 민중의 투쟁에 의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미국은 내부에서 곪아터졌으며 세계패권을 지탱할 능력도, 대안도 없다. 쇠락한 미국의 세계패권은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다. 끝없는 세계경제위기와 세계도처의 군사적 불안정, 미국 내의 절망적인 사회복지 수준은 미국의 시대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