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동향> (7월 8일 – 14일)

<주간안보동향> (7월 8일 – 14일)

북-중, 북-러간 대화가 활발하고 남북간에도 우여곡절끝에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대화국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한미공조 아래 노골적인 대북대결정책 고수에 앞장서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종국적으로 지난 3월의 <키리졸브>로 정점에 달하였던 “한반도 전쟁국면”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7월 2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티토프 외교부 제1차관 등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교도통신>은 김 제1부상이 귀국길에 베이징에 들어 중국 고위급 인사와 접촉했다고 한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표단이 7일 귀국했다고 보도하였다. 김 부부장은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초청으로 방중한 이후 3일 마샤오웨이(馬曉偉) 부부장과 면담한 데 이어 4일에는 왕자루이(王家瑞) 부장, 양옌이(楊燕怡) 부장조리 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윌프리드 렘케 유엔 사무총장 스포츠 담당 특별보좌관이 7월 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방북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과 실질적으로 무력대치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대북접근법에는 큰 변화가 없다. 7월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 논평에서 ‘미국은 유엔이 아니다’라며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를 거듭 촉구하였다. 향후 유엔사를 둘러싼 북한의 정치공세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개성공단의 가동 정상화를 위해 남북이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7월 10일 2차 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3차 회담으로 미뤄지고 있다. 다만, 3차회담장을 북한이 애당초 제시했던 개성공단으로 됨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해결 요구가 여론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북한은 지난 2차 실무회담에 대해 합의서 초안까지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도 개성공단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혀야 한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남북회담을 고의로 지연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7월 11일(목), 해군1함대는 11일 오후 동해 군항에서 육군23사단,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동해보건소, 동해해경서와 함께 가상 테러 의심 선박을 검색하고 폭발물을 처리하는 테러 대비 기지방호 훈련을 했다. 가상 테러의심 선박을 검색한다는 대목이 지난 3월, 미국이 앞장섰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를 연상케하는 대목이다. 해병대 상륙지원단은 7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충북 충주시 미군 훈련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 육군과 전시 상황을 가정한 연합 군수지원 훈련을 전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상륙지원단 장병 90여 명과 미 육군19지원사령부 예하 501지속지원여단 장병 220여 명이 참가했으며, 접철식 유류탱크 등 장비 40여 대를 투입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에서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한 것도 주목된다. 7월 9일(화),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7월 8일(월), 동해상에서 실전 해상연습을 전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36조8845억 원 규모의 2014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국방예산 요구안은 2013년 34조4970억 원에 비해 6.9%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25조597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2% 증가에 그쳤지만, 방위력개선비는 무려 11조287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로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