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위기와 싸우고 있는 아일랜드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아일랜드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아일랜드에 주택협동조합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주택협동조합은 지역에 근거하고 있고, 자조적이며,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의 형태를 띠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는 지방 도시 및 교외 지역들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는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이 더욱 확산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는 주택의 수요변화와 주거 불평등 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주택 정책이 조정되었다. 1984년에는 비영리 주택조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출이 다각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금지원 계획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NABCO(전국건설협동조합협회)는 아일랜드 최초의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에는 협동조합과 비영리 민간주택조직을 위한 융자 및 보조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은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아일랜드 주택협동조합의 사례는 주택협동조합과 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방식에 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지방정부에 등록된 사회주택 대기자 중 지원자에게 주어진다. 이는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신규로 임대형 주택협동조합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은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의 형태, 규모, 입지 등이 지원후보자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한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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