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대안, 독일의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독일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2차 대전 이후 심각한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협동조합이 활성화되었다. 서독 협동조합주택의 58%가 1949년과 197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고, 이 중 대다수가 사회주택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았다. 동독에는 크게 두 종류의 주택협동조합이 존재하였는데 하나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비영리로 설립·운영되었던 주택협동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1953년 노동자 주택협동조합법(Law of Worker’s Housing Co-operatives)이 채택된 이후 설립된 주택협동조합이다.하지만 1986년부터 정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90년에는 비영리법도 폐지되었고, 기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에 대한 상환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주택 재고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2002년에 연방 정부는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신해 주택문제를 해결할 제3의 대안으로서 주택협동조합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문가 위원회는 독일에서 주택협동조합을 주요한 점유형태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법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였다. 독일 주택협동조합은 특별한 정부지원 없이 조합원의 지분금과 저당대출을 통해서만 주택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독일 주택협동조합은 제한적 배당금을 조건으로 비거주자 조합원으로부터의 투자를 받고 있고, 몇몇 조합은 자체적인 저축기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지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주택협동조합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편이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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