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보동향 (6월 10일 – 16일)

정세 주도권을 더욱 잃은 미국

 

지난 3-4월,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던 한반도 안보현황은, 비록 결렬되긴 하였지만 6월 12일(수), 남북당국회담 논의와 6월 16일(일), 북한의 북-미 대화제의 등으로 볼 때 전면전의 발발 징후는 다소간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격”을 내세워 남북당국회담의 공방을 야기시켰고 결국 당국간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등 남북간에는 아직까지 긴장의 앙금이 남아있다.

다만 한반도 군사행동의 담당국인 북한과 미국을 볼 때, 지난 4월 8일, 미국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연기한 점, 4월 12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대북대화를 제의한 점, 로버트 킹 특사가 5월 19일로 예정된 방한일정을 전격취소하였으며 킹 특사와 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간 베를린 비밀회동설이 불거진 점 등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어 6월 15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북미대화를 제기하였으므로 박근혜 정부가 대북대결의 칼날을 거머쥐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대화제의를 뿌리치기 어려운 형국이므로 한반도 안보에는 일정한 여유가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북-미간 대화의 성격이다. 첨예하였던 북-미 군사대결은 4월 8일, 미국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제기하며 통상적인 군사훈련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연기하며 국면전환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약소국을 유린하였던 지난 아프간 침공, 이라크 침공, 리비아 침공 등으로 볼 때, 미국의 ICBM 발사연기를 북한에 대한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의 아량”으로 보기 힘들다. 오히려 미국의 ICBM 발사 연기는 3월말, 북한 외무성이 유엔에 통고한 한반도 핵전쟁 상황을 오바마행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4월 8일에 발사하지 못한 ICBM을 킹-리용호 비밀접촉설 이후인 5월 22일에야 발사할 수 있었다.

미국은 자기가 먼저 대북핵선제타격을 꺼냈지만 한반도 핵전쟁을 결심하지 못함에 따라 북-미대결에서 국면을 주도하기 어려워졌다. 미국의 대북공세가 확연히 수그러들었다는 점은 3월 31일,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핵무력을 계속 늘린다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핵폐기를 20년째 추구해온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떠한 강경대응도 없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한 점으로 나타난다. 이에 북한은 전면적인 대남, 대미대화제의에 나서며 “전쟁을 불사한 한반도 문제해결”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해결”로 그들의 전략적 목표를 더욱 상향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북미대화에서는 북한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전략적 문제가 핵심의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6월 12일(수)에 남북당국간 회담이 불발되었으므로 북한은 6월 16일(일), 북미직접대화를 타진하였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북한과 핵전쟁을 결심하지 못한 미국은 결국 대북대화를 수용하면서 지난 시절, 소련과 중국에 적용하였던 개방화전략으로 북한을 미국중심 체제에 편입시키고자 대북개방화전략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시기 미국이 소련과, 중국 등 핵보유국을 미국중심 패권에 편입시킨 것도 결국은 전쟁이 아니라 개방화전략이었다. 그런 면에서 향후 한반도 안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대결적 성향이 일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군사적 대결구도가 일정하게 정리된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전환 요구와 미국의 북한 개방화전략이 대결하는 양상으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